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총선 전에 "4월 말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었다. 사실상 집권당의 총선 승리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이후 4.11 총선에서 유권자는 집권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을 넘는 152석을 안겨줬다.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실제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할 사업제안서에는 요금 인하율 요건이 기존 10%보다 늘어난 15%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 KTX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했고, 나머지 51%는 국민 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그룹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12일 KTX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박근혜 위원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지 민영화를 먼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톤을 낮췄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새누리당 비대위가 트위터에 휘둘린다"고 지적한 이후였다.
박 위원장이 KTX 민영화와 관련해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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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하철 9호선을 보라…총파업도 불사"
전국철도노조는 민영화 강행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모양이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강행할 태세"라며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총투표를 내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에는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노조 측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폭탄'을 KTX 민영화의 미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지 3일 만에 서울시 민자도시철도인 '서울메트로 9호선'은 운임 500원 인상을 공고했다.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 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노조 측은 "KTX 민영화 논리에서 국토부, 교통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하며 국민을 설득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이 50% 요금 인상 폭탄으로 돌아왔다. KTX 민영화의 결과는 9호선의 사례와 같다. 민간 운영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공기업의 운영보다 못한 결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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