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KTX 민영화 아니다"라며 '버럭'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추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등 민영화 반대측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7일 'KTX 민영화, 챙길 것 다 챙기자는 것인가'라는 <한겨레>의 이날자 사설에 반박하는 형식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임을 지적한다"며 "국토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반대 논리만을 근거로 정책의 필요성과 사실관계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임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에 대해 "경쟁 도입은 엄청난 세금으로 건설된 KTX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임기말이라 해서 손놓고 있으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특히 "KTX 민영화 결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9호선은 민간이 투자한 시설투자비를 요금으로 회수하는 민자사업이고, KTX 경쟁도입은 순수 운영사업으로 9호선 민자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구조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부당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참고로 정부정책은 고속철도 등 그 어떤 기반시설도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는다. 운영자(민간 기업)에게 일정 기간 시설 임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출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사실상 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