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민간채권단 '울며 겨자 먹기' 채무탕감

20일 디폴트 위기 일단 넘겨, 5월 총선 또 고비

9일 그리스 재무부가 1300억 유로의 제2차 구제금융의 핵심조건이었던 민간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오는 20일 144억 유로의 국채 상환도 못할 지경이었던 그리스가 극적으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민간채권단이 보유한 2060억 유로 중 85.8%가 합의됐으며 '민간채권기관 85.8%가 그리스 국채교환에 참여했다. 여기에 그리스 법에 따라 발행한 국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토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s)'을 적용하면 사실상 95.7%의 참여율이 된다.

▲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를 일단 넘겼으나, 경찰들까지 긴축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정도로 앞날은 험난하다. ⓒAP=연합

민간 채권단, 1000억 유로 이상 떼였다.

하지만 '집단행동조항'은 적용하는 순간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에서는 '디폴트 사건'에 해당한다. 합의를 거부한 민간채권단은 외국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290억 유로 중 CDS를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90억 유로에 달한다. 이들 국채는 외국법에 따라 발행돼 CACs의 적용도 받지 앟는다.

또한 합의를 해준 민간채권단도은 CDS를 매입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응한 것일 뿐이다.

국채 교환에 응한 민간채권단은 기존 보유 채권 액면가 대비 각각 15%의 현금이나 31.5% 수준의 신규 채권으로 바꾸는 것으로 1000억 유로를 탕감해주게 된다. 게다가 신규 채권의 금리는 벌써 시장에서 2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리스처럼 구제금융을 받았던 포르투갈 국채보다 훨씬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유로존 출범 이후 최초로 '제한적 국가부도 사태'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그리스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의 2차 구제금융의 조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민간채권단의 채무탕감의 고비는 넘겼다고 해도, 또 다른 핵심조건인 긴축안 이행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과도정부로 5월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긴축안을 주도한 제1, 2당의 지지율이 합쳐서 40%도 안되는 등 긴축안을 이행할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