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 극한 상황으로 몰지 말아야"

"북한 핵야망 수용 불가…이란 공격은 재앙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야망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새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시험하려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대선을 통해 3선에 도전하는 푸틴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대선 선거 운동 차원에서 현지 신문 '모스코프스키예 노보스티(모스크바 뉴스)'에 실은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北 새 지도자 견고성 시험하려 해선 안돼" = 푸틴은 러시아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한 이 기고문에서 "북한은 비확산 체제를 침해하면서 핵무기 보유 권리 요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줄기차게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이어 "하지만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이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시도를 경고하면서 "지금은 특별히 조심성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우발적 대응조치를 유발할 수 있는, 새 북한 지도자의 견고함을 시험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며 선린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핵문제 해결 방향으로 북한을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푸틴 총리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무례하거나 무력적인 개입이 잦아진 것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적 체제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부터 지난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공습에 이르기까지 서방의 군사 개입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핵무기 보유 쪽으로 이끌어 단지 핵확산을 고무시켜왔다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그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외부 개입이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부추기는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핵무기 제조 기술에 근접한 '경계' 국가들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가지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유혹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이를 위해선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들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며, 외교적 해결에 앞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징벌하는데 익숙해진 국가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서방 국가들을 겨냥했다.

◇ "외국 내정 무력 개입은 아주 위험" = 푸틴은 이란 문제와 관련, 점증하는 군사 공격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재앙이 될 것이며, 재앙의 규모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서방에 경고했다.

그는 또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 규탄 결의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결의안은 시리아 내부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의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을 옹호했다.

푸틴은 "우리는 내정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반대한다"며 "바로 이같은 원칙적 입장에 근거해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2월 초 유엔 안보리의 대(對) 시리아 결의안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히스테리에 가까운 (서방의) 격한 반응과 관련 서방국가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으면 좋고 만일 없으면 관심있는 국가들만의 동맹을 구성해 때린다'는 행동 논리는 비생산적이며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나토는 유엔 안보리의 지지 없이 군사 개입을 위해 연합군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주권국가에 무력을 행사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유엔의 특권과 권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방국가들이 (민간인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인도주의 작전' 명목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무리하게 무력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미사일과 폭탄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적인 목표로 출발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대한 유엔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 반군을 도와 카다피의 축출로 이어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다시는 허용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푸틴 총리는 "지나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의 일부 행동은 냉전식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며 나토의 옛 소련권 확장과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추진을 예로 들었다. 그는 러시아 국경 바로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이 러시아의 안보를 흔들고 국제적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나 그 이웃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