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中 대사관 앞 시위대 찾아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반대 '정치화' 도 넘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북송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전면에 나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만나 입장을 청취했다.

청와대는 '간 것은 맞지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천 수석 본인도 이날 "출근하는 길에 지나다가 잠시 들렀다"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농성을 멈추고 해산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이 나온다. 탈북자 출신 첫 고위공직자인 조명철 통일부 통일교육원장도 같은 날 '재한(在韓) 김일성종합대학 동문회장' 자격으로 이 대학 출신 중국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원장 나름대로의 노력"이라면서 "개인 자격으로, 통일교육원장 직함이 아닌 김일성대 동문회장 자격으로 보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또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쇼'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날 <한겨레> 신문은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한 인물 1명이 지난 9일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고 전했다.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로 지난해 역시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은 중국인 1명도 2년 넘게 '보호'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라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한 중국 당국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난민협약 등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