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대화 무엇을 남겼나…6자회담 재개 전망은?

韓 "3차 남북대화 개최 기대"…美·中, 9.19 공동성명 강조 '눈길'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북한과 미국 간의 3차 고위급 대화가 끝나면서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 문제 해결의 진척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가장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장국인 중국이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5일 오후 이번 북미회담의 북측 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상과 회동을 가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날 만남에서 북측은 중국에 북미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하고 이후 6자회담 재개 등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표는 전날에는 미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우 대표는 23일에는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회담했다. 그는 스기야마 국장에게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 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이처럼 미국 및 일본, 북한과 접촉하는 가운데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6자회담 조기 재개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실현이 관련 각 측의 공동이익에 들어맞는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 지난 22일에는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고 20일에는 "3차 북미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었다.

훙 대변인이 23일 발언에서 언급한 9.19 공동성명 이행은 공교롭게도 미국 데이비스 대표 역시 강조한 바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9.19 공동성명 상의 내용은 북미·북일 간 관계정상화 조치와 6자 당사국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공동 노력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대표는 25일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3차 북미대화의) 핵심 이슈는 비핵화 문제"라면서 "9.19 공동성명상 북한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9.19 공동성명에 나타난 북한의 의무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이다. 같은 9.19 공동성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각자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이틀 간 북측과의 논의를 통해 발견한 것은 차이점보다는 연속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북미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평가했다. 임성남 본부장은 "이번 북미대화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 유용한 협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한미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이비스 대표와 임 본부장이 비핵화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의 바람과 달리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3차 북미대화 개최가 지난해 두 차례 이뤄진 남북 대화를 기초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남북 비핵화 대화도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연일 대남 비난을 강화할 뿐더러 남북 간 민간 접촉에마저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데이비스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김계관 부상과 대화시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북미관계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밝힌 것이나, 임 본부장이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북미관계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한 태도가 향후 과정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 실제로 반영될 경우 6자회담 재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데이비스 대표가 "김 부상이 저의 이런 말(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북대화를 갖겠다거나 하는 대답이 있었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전한 것 역시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편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북한이 제기해 논의했으나 비핵화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에 알곡 등이 포함될지, 식량지원 규모가 확대될지 등의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는 합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