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클릭 멈춰라" 비판 봇물

"당 정체성 훼손, 강령 변화 필요한지 자체도 의문"

민주통합당 전대준비위원회의 강령 손질작업이 '우클릭' 논란에 휩싸이자, 전준위 측이 뒤늦게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했다. "강령을 바꿔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 "'보편 복지' 문구 삭제는 당 정체성 훼손" 등 반발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북한 인권, 기업의 창의적 경영,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등의 내용이 추가된 새 강령안을 공개했다.

전준위 강령·정책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이후 열린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수정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등 사회경제 부문 수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라는 표현이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지향'으로 대체된 데 대해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패널로 나선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삭제한 것은 미국식 복지로 가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강령·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당의 핵심 정책인 무상복지 등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고, 이에 전병헌, 장하나, 최재성 의원이 공감을 표했다.

비주류인 김동철 의원 역시 "보편 복지는 '탈 원전'처럼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향점으로서 충분히 해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목표로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은 주류, 비주류 간 입장이 갈렸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우리당이 반기업에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왜곡되는 부분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덧붙여 기업의 창의적 경영 존중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른바 진보적 정책, 좌파적 정책을 베껴서 당선됐는데, 그 원 주인은 그 정책을 내놔서 졌다는 것 말이 되느냐"며 "진보적 정책 때문에 졌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강령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노선 갈등'이 다시 재연되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돼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가치는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만 진보와 보수적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럴 땐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며 "중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신파(진보) 쪽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정통적인 당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에는 진보, 개혁적인 노선 유지하다가, 선거 때만 조금 움직이는 게 맞다"며 '우클릭'을 경계했다.

집단 반발 움직임도… 전준위 '우클릭' 일시 정지할까

전준위가 과도하게 앞서나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정강정책 관련해선 아주 약간의 손질 정도에 그칠 거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솔직히 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강령이 크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가 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선 패배 이후 어느 토론회를 가더라도 정강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들어본 바가 없다"며 강령 손질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의 강령 수정 작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종걸 의원도 "큰 변화에는 그에 대한 조건이 충분해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연히 (전당대회) 날짜에 쫓긴다고 해서 큰 우를 범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격한 반응에 전준위 분과위원회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이상민 분과위원장은 공청회 끄트머리에 "수정안은 아직 수정란, 달걀 수준"이라며 "분과위가 중점을 뒀던 한미 FTA, 북한 인권 등 쟁점 말고 나머지는 원안을 그대로 따서 갈 수도 있다"며 반발 재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전준위 측은 적어도 5대 중점 과제와 3대 정책기조에 있어서만큼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공청회 직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반발 여론을 묵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테지만, 전준위에서는 보완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몇몇 의원들은 전준위의 '우클릭' 작업에 반기를 들며 집단 대응마저 고려하는 상황이다. 최재성, 김현미, 진성준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은 지난주 중도 노선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성준 의원은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본 뒤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