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농민·학생·종교계 단체 등 수십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연대체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해군의 공사 강행 방침에 대해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중앙 정부의 검증 결과로 드러나기 전에 구럼비 해안을 회복 불가능하게 깨부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후퇴하는 군대가 마을을 불태우듯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단념을 강요하는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올해 기지 건설 예산의 96%를 삭감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하고, 그럼에도 해군이 이월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는 이날 회견에서 "불용액 1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고 그것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억지와 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하고 검증 기간 중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검증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정부의 '꼼수'"
대책회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해군기지 설계 오류 검증위에 대해서도 "총리실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지 건설의 전(全) 과정을 검증하고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검증위를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몰아가는 것을 도민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리실은 국회, 제주도, 해군이 각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검증위를 구성하라는 국회 권고를 무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인물(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을 위원장에 위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장세환·주승용 의원은 위촉 철회를 요구하며 총리실과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하면 다수결로 결론을 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평통사)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리실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비전문가 1명을 일방적으로 추가 추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총리실 추천 위원을 검증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면서 "(이는) 설계 오류에 대한 검증보다는 수적 우위를 확보해 문제를 덮고 가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연 검증위는 최근 논란이 된 항만 설계 오류의 확인을 위해 설치됐다. 지난달 제주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도와 해군 양측은 해군기지 항만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공히 확인했다. 애초 해군이 '민·군 복합 미항'으로 선전한 것과는 달리 항만 설계 자체가 15만 톤급 크루즈선(민간용)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게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군복합미항은 허구…15만톤 크루즈 아닌 미 항공모함 기준 설계"
이같은 설계 오류 논란에 대해 대책회의는 "이로써 민군 복합 미항은 허구이며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자체가 철저히 항공모함 정박이 가능한 군항 건설에 맞춰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5만 톤급의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어려운 것은 그보다 배수량이 작은 항공모함(미 조지워싱턴호 등 니미츠급 기준 10만톤)을 염두에 두고 항만이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군은 당초 한국 해군 함정의 기항지일 뿐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운행하게 되니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겼지만 이 모든 꿰어맞추기식 해명조차 거짓과 왜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방위 조사 과정에서 해군은 설계가 자신들이 정한 군항의 용도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항만 설계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듯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온 해군의 주민설득 논리가 완벽한 허구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대해 "이미 근거를 상실한 (…) 해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회견에서 "세계 어디를 가도 민군 복합 미항을 한 항구 내에서 하는 것은 없다. 강정에서 한다면 이것이 세계 최초"라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명칭을 '복합 미항'으로 바꿨으면 그에 걸맞게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설계는 그대로 놔두고 이름만 바꿨다"면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기만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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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앞줄 가운에)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
"2~3월이 최고 고비…총선 때 두고보자!"
대책회의는 총선 국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이 사안을 집중 쟁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정당과 제주에 출마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원전에서 재검토하거나 대국민·도민 서약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실 대표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개인 의견으로는 안 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총선을 치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경고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정치권의 새 후보들에게서는 전면 백지화 같은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정당의 공식 입장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처장은 "2~3월 기지 공사 강행 세력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면서 "가배수로 침수지 공사 등 구럼비 바위를 회복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괴해 공사 강행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고 정부와 국회가 검증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제7차 강정 집중방문의 날'로 정한 다음달 18일 '평화비행기'를 띄워 강정마을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같은달 23~26일 국제회의를 열고, 오는 4~5월 중 건설 예정지 인근의 생태계 조사를 수행하며,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중에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한 3건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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