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가 EFSF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최상위 단계인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트리플A' 등급을 상실한데 따른 논리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시에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
| ▲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이 16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회동한 뒤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협상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연합 |
EFSF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구제금융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지난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기로 4400억 유로(약 640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공동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독일과 프랑스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현금을 쌓아둔 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6개국 중 2개국이 트리플A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독일과 함께 유로존 양대 경제국인 프랑스가 트리플A를 상실하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부담하는 1800억 유로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뿐이 아니라 EFSF에 부여된 '트리플A'의 등급이 '트리플A' 6개국이 상호보증으로 성립했다는 점에서 EFSF 전체의 자금 조달에 부담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FSF가 트리플A 등급을 상실하면서 유로존 부채위기가 중심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어 능력에 타격을 입게 됐으며,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거나 자금 지원 규모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급한 EU, 새로운 구제기금 출범 1년 앞당기기로
EFSF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자 EU는 EFSF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ESM은 EFSF가 내년 중반에 끝나는 한시적 기금이기에 규모도 조금 늘린 항구적 체제, 즉 '유럽판 IMF'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6일 로마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ESM에 관한 협상 시기에 대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래 EU는 오는 3월 정례 정상회의에서 ESM 재원 규모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현재 5000억 유로(약 73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장 부담을 많이 져야 하는 독일은 EU 차원의 재정협약이 관철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ESM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도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의 비준은 물론, ESM에 참여하지 않은 비유로존 국가들도 이와 관련한 EU 조약 개정을 비준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 관료들도 ESM 출범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매우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존 '시한폭탄' 위력 커져가고 '뇌관'은 재깍재깍
게다가 유로존 위기가 구제금융 조성으로 막을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S&P가 이번에 이탈리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두 단계씩 강등을 함으로써 현재 유로존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들을 구제금융 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유로존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는 구제금융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 정설이다.
여기에 '시한폭탄'을 터뜨릴 '뇌관'으로 그리스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민간채권단과의 채무 협상이 결렬돼 '3월 내 디폴트 선언'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구제금융 기구 설립에 매달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가지 않은 길'을 돌파할 열쇠는 독일이 쥐고 있다. 하지만 이 열쇠는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한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독일의 행보를 좌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