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지평은?

[미래연 주간논평] 기술협력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 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소수의 완제품 제조 대기업들에게 부품, 원재료,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재 경공업의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대기업이 유통 판매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는 양자 간 거래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관계를 형성하여왔다. 대기업들은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여 과거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었으며, 참여정부를 부정하면서 출발한 MB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상생협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정책들은 과거 70-80년대 산업발전기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의 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입안된 '기술협력에 따른 성과 공유제'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식은 정부의 미숙한 정책 추진과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최근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기술의 융복합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기업 내부 자원에만 의존하여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기술협력을 통해 외부로 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부 파트너를 활용하여 사업화는 기술혁신 방식이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0% 이상을 타 기업과의 기술협력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은 양자의 기술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가장 초보적이고 단순한 협력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이 상호간에 수요 제품의 규격, 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보다 진전된 기술협력은 기술력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정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협력도 가능하다. 나아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기술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기술역량을 보유한 상황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제품, 기술, 사업을 개발하는 협력도 있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은 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을 활용함으로써, 자체 연구개발 설비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불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핵심 사업 및 기술영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품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적 기술이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생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기술, 자원,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구매할 대기업이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은 활발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매우 드물다. 기술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에 몰입해서 무형의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기술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공유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술과 지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별 혁신클러스터 결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정보 및 인력 교류와 기술개발 컨소시움 구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지원,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인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협력에 따르는 위험과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간논평 바로가기)

* 원제 - 기술협력: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