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7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대북 영양지원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에도 "북한 측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22일께 베이징에서 제3차 북미대화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는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양측 간 접촉 결과와 무관치 않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간의 베이징 접촉 결과 미국은 24만 톤의 영양식과 비타민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동의하는 선에서 '빅딜'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쌀이나 밀가루 등을 지원할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특수 제작된 비스킷과 비타민 등을 지원하며 매달 2만 톤씩 분할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은 또 모니터링 요원의 수를 늘리는 등 기존보다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도 아직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인만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가능성은 있다'는 태도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이 공식화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며 "우리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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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상(왼쪽)이 스티븐 보즈워스 당시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보즈워스는 지난 10월 글린 데이비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프레시안 |
"북미 3차 고위급 대화는 6자회담 재개 수순…한국은?"
지난 7월 김계관 부상의 방미로 이뤄진 1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2차 대화에 이어 3차 대화가 열리게 되면 이는 사실상 6자회담 재개로 가는 청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에 대해 북미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보인다"며 "3년 간의 공백을 깨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차와 2차 때와는 달리 3차 북미 대화에서는 남북 간 대화라는 '선행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굳이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북미 협상이 가능하고 (이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한국이라고 하는 부담을 덜어내고 기존의 단계론에서 벗어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씁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간 남북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덫에 빠져 북한과 협상할 수 없었다"면서 과거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대화가 진행된 것은 형식적으로 남북 간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준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북미 간 협상을 하는데 남북관계라는 장애물을 놓을 필요는 없다는 북미 간의 공감이 이뤄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남북-북미-6자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에서 남북 간 접근이라는 것이 현재 구도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이 가서 (북한과) 얘기한다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얘기할 텐데 이는 6자회담 재개에 크게 관계없다고 북한이 주장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면서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상황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니 불필요한 형식 절차는 생략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에 레버리지(영향력)를 행사해 왔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한국의 개입능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평했다.
美가 요구하고 北이 받아들인 '비핵화 사전조치'란?
관심은 3차 대화 개최와 인도적 지원의 조건으로 북측이 수용한 '비핵화 사전조치'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데로 쏠린다. 김연철 교수는 "예측하자면 대체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든가 할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상응해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풀이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사찰 문제 합의 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복귀나 사찰단 구성 형식 등이 3차 대화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북한은 "미국의 명분을 높여주는" 선에서 북미 간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근식 교수도 "미국은 북한에 (UEP를 2008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미국에 평화체제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며 UEP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가 3차 접촉 등 6자회담 재개 국면에서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3차 대화에서 북한이 UEP 중단을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는 말로도 (UEP 중단을) 거부했던 입장이라면 3차 대화에서는 '중단할 수 있다'는 변화를 보이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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