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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매닝 일병 "오바마·클린턴 증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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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매닝 일병 "오바마·클린턴 증인 나와!"

아프간·이라크전 자료 및 외교전문 유출 혐의…군사재판 내주 시작

군 전산망을 통해 빼낸 자료를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미 육군 일병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자신의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매닝의 변호인 측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을 오는 16일 메릴랜드주 포트 미드 기지에서 시작되는 예비 심리의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변호인 측은 미군 최고사령관인 오바마가 "불법적인 지휘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오바마의 지난 4월 21일 발언이다. (☞관련기사 보기)

당시 오바마는 대선 기금 마련 모금행사에서 "우리는 법치 국가에 살고 있다. 법률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개인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 "매닝은 법을 어겼다"고 말했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지휘 계통에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군사재판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미 통합군사재판법(UCMJ)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매닝의 변호인 데이비드 쿰스 변호사는 "매닝 건에 대해 미군 당국자들과 나눈 토의의 성격과, (이로써) 매닝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기소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오바마에게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오바마에게 위키리크스의 군사기밀 폭로가 미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열린 정부'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과도한 비밀 지정 관행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영국 런던에서 한 지지자가 '브래들리 매닝은 평화의 영웅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로이터=뉴시스

클린턴 장관은 매닝 건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바 없지만 변호인 측은 그가 미 외교정책에 미친 외교전문 공개의 영향에 대해 재판정에서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해 12월 위키리크스의 폭로 직후 "외교전문 유출이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현재 진행중인 중대 사안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의 동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 유출로 인해 어떤 국가가 우리와 일을 계속할지, 중요한 사안을 우리와 계속 논의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기관의 하나로 미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미국의소리> 방송에 그대로 보도된 바 있다. (☞원문 바로보기)

변호인 측은 "따라서 위키리크스의 전문 폭로는 정부를 당황시킨 행동이긴 했지만 외교정책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클린턴 장관이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 당국은 매닝 일병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 관련 기밀자료와 국무부의 외교전문 25만여 건을 위키리크스에 제공했다며 간첩죄 등 22개 항목에 걸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매닝은 지난 18개월 동안 미 육군 교도소에 갇혀 있었으며 미군 당국은 그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일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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