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중앙은행 공조는 '시간 벌기'용"

[분석]중국도 3년만에 통화정책 기조 전환

11월 30일(현지시각) 유럽 주요 증시와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동반상승했다.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등 3대 지수 모두 4% 이상 급등했고,앞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4%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급등세를 부른 최대 호재는 국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조가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유로존 붕괴를 좌우할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오른쪽), 유로존 붕괴를 막을 최후의 버팀목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왼쪽)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11월 25일 3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오갔을 뿐이다. ⓒAP=연합

저금리 달러 스와프로 유동성 공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영국·일본·스위스·캐나다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6개 중앙은행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5일부터 연준이 5개국 은행과 맺고 있는 달러 스와프(교환) 협정에 적용하는 금리를 현재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저금리 달러 스와프 계약 시한은 2013년 2월 1일까지다.

때맞춰 중국 인민은행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3년만에 전격적으로 내렸다. 이같은 유동성 공급 소식에 코스피 지수도 1일 개장하자마자 3% 넘는 급등세로 1900선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선진 중앙은행들이 공조에 나서고, 그동안 '경기과열' 우려로 긴축기조를 유지해왔던 중국까지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고 나섰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 공조, 유로존 위기 심각성 반영"

실제로 유로존 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날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는 "해법은 눈에 보이지만, 유로존에서 필요한 돈을 더 내기는 힘들다"는 속사정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것도 민간투자자까지 끌여들여 일단 이탈리아 등 문제가 되는 부실 국채들을 매입하고, 만일 손실이 나면 25% 정도까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보전해준다는 '이미 알려진 방안'에 대한 합의였다.

이 합의조차 EFSF가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유로존에서 내기는 힘드니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총대를 매야 한다는 '떠넘기기' 제안으로 빛이 바랬다.

따라서 선진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조는 그만큼 유로존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진정한 해법을 내놓기까지 시장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는 '시간벌기' 용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통화량 조절 기능)을 낮춘 배경도 마찬가지다.

대내외 위기감에 중국도 통화정책 기조 전환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인 지급준비율(21.5%)은 21%로 낮아지게 된다. 인하율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3년만에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린 것 자체가 지난해 대부분 은행에 강경한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반전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2009년 2월 이후 제조업지수가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성장률 유지가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유로존의 재정통합,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독일이 태도를 바꿔 유럽중앙은행(ECB)이 적극 개입하는 방안 이외에는 유로존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