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부도 피하려면, 채무 재조정 불가피"

EU 재무장관 회의 "민관투자펀드로 국채 매입 지원" 합의

이탈리와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위험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자 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합의가 나왔다.

하지만 장 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의를 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로존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 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 '이탈리아의 구원투수' 마리오 몬티 총리 겸 재무장관. 29일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날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AP=연합

부실 국채 매입 펀드 조성, 손실 보전 대금은 누가?

합의 내용은 두 개 이상의 민관 투자펀드(CIF)가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토록 하고, CIF에 참여한 민간 채권단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내년 초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손실 중 20~30% 가량을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EFSF 규모를 지난달 합의됐던 수준(1조 유로, 약 1520조 8600억원)으로 확충한 돈을 내기는 꺼려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뿐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재의 유로존 위기를 틀어막으려면 최소 3조 유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필요한 비용 규모만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내년에만 5000억 유로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3400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처리해야 하며, 스페인도 내년에 약 1200억 유로의 국채 상환이 몰려 있다.

이날 이탈리아 재무부가 총 75억 유로 규모로 발행한 국채 금리는 3년물의 경우엔 7.89%, 10년물은 7.56%를 기록하며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스페인의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6.3%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금리는 이탈리아에 비상 거국내각 체제가 들어서고, 스페인은 지난 20일 총선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채무조정 없는 지원은 '채권자 구하기'"


이탈리아 사태로 유로존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온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이탈리아의 채무 재조정 불가피하다(Italy's Debt Must Be Restructured)라는 글에서 "이탈리아 국가부채는 지속불가능하며, 무질서한 디폴트를 피하려면 체계적인 채무 재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경기침체 속에 막대한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으며 긴축 정책으로 불황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루비니 교수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내각보다 마리오 몬티 총리가 이끄는 전문각료 내각이 훨씬 믿음직 하지만, 지속불가능한 부채와 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비슷한 처지인 나라들은 국채금리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지원해주다가는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채를 쥔 투자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비니 교수는 이탈리아가 국가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인 GDP 대비 90%로 줄이기 위해서 25% 정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는 같지만 만기가 더 길고, 금리도 더 낮은 국채로 바꿔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