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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로존, 이미 완만한 경기침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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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로존, 이미 완만한 경기침체 진입"

"한국, 올해와 내년 3% 중반 성장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현지시간) 유로존이 이미 완만한 경기침체(mild recession)에 진입했으며,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OECD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확산된 부채위기를 막는 데 실패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규모을 신속히 확대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28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등 EU지도자들과 만나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뉴시스
이탈리아 구제금융설에 글로벌 경제 위기감 고조

유로존의 위기가 아시아 등 신흥경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는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공개 발언으로도 나왔다. 권 원장은 "내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가 상당기간 갈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는 전세계가 다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특별 코멘트'라는 형식으로 유로존에서 재정과 은행부문의 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어 모든 유럽 국가의 신용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무디스는 유로존의 위기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1분기 중 신용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27개국 모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국제경제 관련 기관들이 유로존 위기에 전례없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이탈리아가 있다. 최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부인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구제금융행 수준'이라는 7%를 계속 넘자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력 언론은 IMF가 우리 돈으로 무려 900조 원이 넘는 돈을 이탈리아에게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했다. 하지만 IMF는 즉각 부인하면서, 이탈리아를 지원할 자금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그렇다. 현재 IMF의 자금을 통털어도 600조 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만일 구제금융이 불가피한 위기라면 900조 원 정도로 막을 수 없다. 너무 덩치가 커 구제금융이 불가능한 대상이다.

유로존 재정통합 위한 신속 방안 모색

따라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설은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유로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의 재정을 통합하기 위한 신속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조약부터 바꾸는 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협약을 우선 맺는 식으로라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얘기들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29일과 30일 잇따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EU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다음달 9일 유럽 정상회담 등 향후 열흘의 일정이 유로존의 앞날에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럽 주요증시와 뉴욕증시가 이날 모처럼 큰 폭의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EU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유럽이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 경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며, 만약 유럽 경제가 위축된다면 미국내 일자리 창출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 가계부채와 대외적 취약성 부각


한편, OECD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8%에서 내년에 3.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1.2%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8%로 내려 잡았다. 이런 전망치는 지난 5월 4.6%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4.5%보다 0.7%포인트 내린 것이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과 관련, OECD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50%를 차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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