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부대 지정제 논란…국방부 "그래도 시행"

손석희 "향토예비군은 자기 고향 지키는 것 아닌가?"

예비군 훈련을 현역 시절 복무한 부대에서 받도록 하는 국방부의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방침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문제점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문제점 등 보완할 사항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면 시행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에서) 바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재검토'라기보다는 개선할 점을 추가‧보완하는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단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부대가 현재까지 주소지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수도권과 강원 지방 거주 예비군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 우선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다음 날 "이 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원도 지역 부대의 예비군 수요는 11만여 명인데 이중 7만6000명이 이미 서울‧경기 지역에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원예비군 훈련 모습(자료사진. 사진 속 인물 및 부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여론 수렴 등의 사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가 고려중인 '보완 사항 검토'가 시행 시기까지 발표되고 나서야가 아니라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뤄졌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위 간사인 나도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또 병역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 행정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한다면 추가로 교통비가 들겠지만 아직 예산이 따로 없다"면서 "예산도 준비하지 않고, 사전에 국민들 여론 듣고 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적 사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통비에 대해 전날 국방부는 동원지정부대까지의 거리가 60㎞ 이내이면 입소‧퇴소시 각 6000원을 지급하고, 60㎞ 이상이면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는 각각 식비 5000원이 추가되며 거리가 400㎞ 이상일 경우 숙박비 3만 원도 별도 지급한다.

또 신 의원은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예비군이 지정되면 작전계획과 지형지물, 무기체계 등 많은 면에서 익숙한 만큼 전투력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취지라며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를 들어 전방 근무자 중 수도권‧강원도 거주자에게만 부담이 간다"며 "이럴 경우 위장전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원래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아닌가. 그러면 자기 고향을 지켜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