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국 경제 어디로 가나

[中國探究]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2011년 3/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9.1%를 기록하면서 1분기 9.7%, 2분기 9.5%에 이어 3분기 연속 둔화되었다. 또한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의 흐름은 연착륙(soft landing)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역시 경제성장 속도가 소폭 감소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제가 부양정책에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주성장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행지표들로 봤을 때 향후 일정기간 동안 경착륙이나 더블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내수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온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 실적은 어떠할 까? 먼저 GDP 항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1년 3/4분기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기여도가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0.1%p)를 나타냈다. 그러나 소비(4.5%p)와 투자(5%p) 등 내수경기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며, 2011년 3분기에 9% 대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치인 8%를 상회하는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경기가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경기는 연착륙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HSBC 취홍빈 이코노미스트 역시, 국내 수요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2011년 4/4분기 경제성장도 전분기와 같은 추세를 보여(8.5~9%) 중국경제가 연착륙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수출 및 수요산업 동향

2011년 3/4분기까지 수출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세관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대외무역은 2조 9753.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24.3% 증가했고, 그 규모는 2010년 한 해의 규모(2조 9740억 달러)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출액은 1조 5497억 달러로써 전년동기비 22% 증가하고, 수입액은 1조 4256.8억 달러로써 26.9%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1240.2억 달러로써 15.4% 줄었다. 즉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도 3/4분기까지 수출입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무역구조가 개선되었고 시장 다원화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에 이어서 이태리까지 번지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는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EU로부터의 수출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0년 한해 EU의 중국 수출시장 점유비는 19.7%에 달했으나, 2011년 1-9월에는 0.7% 포인트 하락한 19%로 축소되었다. 상무부 대변인도 2011년 4분기 무역추세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3월 31.5%(전년동기비)였던 무역 증가율이 9월에 18.9%로 감소한 것에 근거한다.

수입 물가와 환율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1년 한 해 수출입 상승폭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수출 관세환급, 무역대출, 수출신용 리스크 보장, 해외 무역거래 위안화 결산 등 수출 안정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1~9월간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은 1,346만대와 1,363만대로 전년동기비 2.75%와 3.6% 증가했다. 이는 판매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했던 과거대비 크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2010년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806만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 대비 32.37%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은 기존 고성장 시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중국자동차시장은 일본지진으로 인한 일본계 메이커의 감산, 차량구입 혜택정책 취소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받은 점도 없지는 않다.

2012년 중국경제 전망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들 모두는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전년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인 세계은행 전망치(11.22)를 보면 20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8.4%로 2011년보다 0.7%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다소 이른 시기에 전망치를 내어놓은 IMF(9%), OECD(9.2%)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리우스진 부주임 역시 중국경제는 기존의 고속성장시대에서 중등속도(中速)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이며, 성장률도 기존의 10% 수준에서 6%~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8.5%로 보았다. 리우 부주임은 중국경제가 성장 전환기에 진입했으며 경제성장속도의 하락은 주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향후 2~3년 혹은 3~5년 내에 중국경제 성장은 중등속도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로존 위기가 단기간 내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中美 환율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의 대외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무역흑자는 대체로 안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구미(歐美)시장이 비관적으로 전망되지만, 신흥시장의 수요, 대외무역 장려책의 출범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2012년 대외무역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정자산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경제구조조정의 효과는 미미하다. 2012년 10월에는 시진핑을 선두로 하는 5세대 지도층이 출범할 예정이다. 역사적으로도 중국내 신지도부의 출범은 대규모 SOC분야 투자를 불러왔다. 따라서 2012년 하반기 이후에 고정자산투자가 다소 반등하겠지만 경기과열에 대한 경계와 각급 지방정부의 채무부담 때문에 반등세는 완만할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부동산 가격조정이 뚜렷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유지로 투자증가율이 제한 받을 전망이다.

소비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전제품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일부 소비진작정책이 만료되면서 2012년 상반기 주민소비는 전년동기비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가 상승세는 2011년 3/4분기에 인플레이션 피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상반기까지는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012년 CPI를 전년비 1%포인트 이상 낮은 4.1%로 전망한 바 있다.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압력이 가중되어 동남연안지역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더욱 큰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영향으로 2012년 임금은 비교적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SERI China는 2012년 근로자 임금이 평균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집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5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에 따른 기업의 경영원가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위안화 변동 폭은 커질 전망이다. 2012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일부 국가에 경착륙이 나타나면서 자금이 선진국으로 선회함에 따라 신흥시장의 화폐가 평가 절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역시 핫머니 유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자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중국에 꾸준히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증대할 전망이다.

2012년 거시경제정책 전망과 그 영향

중국경제 성장의 세 축은 순수출과 내수, 고정자산투자로 나뉜다. 중국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이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는 중국의 수출 감소를 의미한다. 중국경기가 내년에 경착륙을 피하려면 수출 감소분을 투자와 내수로 메워야 하는데,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인플레이션 유발효과가 커서 간신히 물가인상 기조를 잡은 중국정부로써는 조심스럽다. 따라서 결국 남은 카드는 내수 진작뿐인 셈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국내무역 12.5 규획>을 이미 제정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2015년까지 5년간의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재 판매액을 2배로, 온라인 거래규모를 4배로 늘리려는 정부의 지원책과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이는 2010년 기준 15조 위안 규모의 내수판매액이 2015년에는 30조 위안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에 알려진'규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농산품· 원자재· 소비품· 재생자원 등에 대한 현대식 유통망 구축 지원, 생활밀접형 서비스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에 우선하여 서비스업에 토지 공급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한 관련 30여개 프로젝트를 새로 제정하여 재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2008년의 4조 위안에 달했던 대규모 내수부양정책은 직접적(자동차·가전 구매보조금 지급 등)이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번 내수진작책은 내수부양을 위한 유통망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은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12.5규획)의 두번째 해이다. 중국정부는 12.5 규획에서 경제성장모델 전환을 강조했지만, 단기간 내 성장모델 전환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 정부주도, 국유기업 투자에 의존하는 저효율성 성장모델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8년간 기간산업이었던 부동산시장의 폐단이 날로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이를 대체할 신규산업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대국에서 소비대국으로의 전환은 그 핵심이다. 그러나 중산층의 구매력 부족, 피라미드형 소득분포 구조 때문에 소비가 단기간 내에 진작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신규 경제성장 원동력 모색에 전력할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12.5 규획에서 이미 발표된 7대 신흥산업(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등)에 정부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한국기업의 사업기회도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3/4분기 거시경제지표(성장·수출·물가하락)에 근거하여 일부에서는 중국정부가 긴축완화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단기간 내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완화할 경우 지난 2년간의 조정효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며, 내년 10월에 출범할 신지도부에게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긴축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국면'이 나타날 전망이다. 통화정책이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금리의 견제 하에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어렵지만 대출규제 조정 등으로 통화량 공급면에서는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고속철 건설을 위해 최근 2천억 위안 규모의 건설채권 발행을 철도부에 허가했다.

환율정책의 조정은 2012년 최대의 난제이다. 中美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무역량이 급감하고 중국의 무역흑자도 감소하며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확대되므로 환율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11월 4일 폐막한 칸 G20 회의에서 중국은 2015년에 IMF SDR(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위안화를 포함시킬 것을 재논의 하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SDR 바스켓에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화만 들어 있으며, 이는 위안화의 기축통화권 진입을 의미한다. 현재 유럽발 재정위기 흐름을 볼 때 2015년이 오기 전에 G20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심화될수록 위안화 환율은 변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는 평가절상은 물론 평가절하가 이전보다 쉽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에 전체 수출의 1/3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내년에 전개될 위안화의 급등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로 꼽았다. 내년에도 중국경제는 순항할 전망이며, 중국은 그 이후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전략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