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맞춤 사면안'으로 태국 정국 혼란 우려

"50년내 물에 잠길 방콕, 수도 이전 불가피" 주장도

태국 정부가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63) 전 총리를 위한 사면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오랜 정치분열로 악명높은 태국의 정국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탁신의 배후 지원으로 이른바 '탁신당'이 총선에 승리해 지난 8월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잉락 친나왓는 '탁신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권당의 구심점은 탁신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 지난 7월 4일 전날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이른바 '탁신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두바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탁신 전 총리. ⓒAP=연합

야당 "탁신의 사면 복권은 있을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여동생을 총리에 앉힌 것도 사실상 탁신의 힘이며, 여동생이 총리가 되면 당연히 탁신의 사면과 정계복귀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문제는 야당이나 탁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군부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군부쿠데타로 축출된 탁신을 부패혐의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하고 선거를 거치지 않고 정권을 바꿨을 정도로 힘이 세다.

민주당은 군부와 관료 등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고, 탁신은 기득권층에 맞서 서민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소한 탁신의 사면과 정계복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탁신은 부패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집행되기 전에 해외로 도피했는데, 태국 정부는 이번에 탁신이 형 집행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면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이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태국은 국경일인 국왕 생신(12월5일)을 맞아 매년 사면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수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는 "정부의 사면안은 탁신 전 총리가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부정부패가 허용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면안 초안, 부패혐의에 60세 이상인 탁신 '맞춤형'

전문가들은 사면안이 최종 통과돼 탁신이 돌아올 경우 친 탁신파(일명 레드셔츠)와 반탁신파(옐로셔츠) 간의 대결로 정국불안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 탁신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 지도자인 손디 림통쿤은 "여당인 푸어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사면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사면안 반대 운동이 벌어져 2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면안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렘 부총리는 "사면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무부 검토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특히 사면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잉락 총리는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지방을 방문하는 동안 사면안이 마련돼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면안 초안은 '탁신 구제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복역 여부와 상관없이 국왕의 재가를 받아 사면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감 잔여기한이 3년 이하인 사람만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자는 형기 감형 혜택만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면안 초안은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이 3년 이하이면 사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자도 사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야당은 태국의 대홍수 사태와 이번 사면안 논란으로 친나왓 총리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지대 방콕, 매년 1~3cm씩 해수면 상승"

한편, 집권당 내에서는 대홍수를 계기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태국은 50년 만의 '대홍수'로 수도 방콕 일부 지역이 침수됐고, 방콕 자체가 저지대이다보니 물이 빠지기도 어려워 침수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집권당의 사타폰 마니랏 의원은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자신을 비롯해 집권당 의원 20명이 뜻을 모아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이 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방콕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기후변화 연구 결과다.

사실 방콕은 원래부터 습지에 세워진데다, 해안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위치에 해수면보다 불과 1.5~2ｍ 높은 저지대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방콕은 매년 1~3㎝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방콕 대부분이 50년 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