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판박이' 이스라엘 재벌 폐해 조명

"사상 최대 반정부 시위 목표는 재벌과 정치세력"

안보 상황과 경제발전 과정 등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시민들이 이번 시위로 개혁하려는 핵심목표가 재벌과 이들과 유착한 정치세력이라고 분석해 주목된다.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불과 2주 사이에 전국적인 시위 규모가 15만명에서 지난 6일 30만명으로 두 배가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반정부 시위로는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동의 선진국'이라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한국의 7분의 1 정도라는 점에서 30만 명이라는 시위 규모는 한국의 경우 200만명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

게다가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이스라엘에서 주거비 급등과 빈부격차에 분노하며 터진 이번 시위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도가 높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정경유착 재벌들(Israel's connected conglomerates)'라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지난 6일 이스라엘서는 경제수도 텔아비브에서만 20만 명 등 전국에서 30만명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AP=연합

20개 재벌이 상장기업 시가총액 50% 차지

최근 교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이스라엘의 일반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집과 이웃집들 모두 같은 대기업에서 지은 것이고, 보험이나 휴대폰과 인터넷 서비스도 다 같은 회사가 제공한다.

냉장고에는 역시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사온 제품들로 차있다. 옷장에 들어있는 옷들이나 구두도 같은 회사에 속하는 상점들에서 구입한 것이다.

이 집에서 보는 신문도, 재테크를 위해 이용하는 금융업체도 다 같은 재벌의 계열사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대의 화학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신생 바이오텍 기업에서 일한다. 그런데 이 회사들도 같은 재벌 소유다.

이처럼 지겨울 정도의 상품과 서비스 등의 목록도 아직 IDB 그룹의 엄청난 사업 영역과 영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IDB는 이동통신사, 건설, 슈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업, 보험, 의료, 여행, 신문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직원이 4만명에 달하고, 자산이 300억 달러에 달한다.

규모와 사업 범위에서 IDB가 이스라엘에서 독보적인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여개의 재벌들이 상장기업의 25%를 소유하고 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50%에 달한다.

시위 핵심 목표 "재벌과 친재벌 유력정치인들"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시위운동의 핵심 목표는 재벌과 이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유력 정치인들이다. 또한 재벌들이 공정경쟁을 해치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드로르 스트럼은 "이스라엘의 경제계는 두 가지 점에서 독특한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들에 의해 시장이 장악돼 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재벌과 은행이 사실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스라엘의 5대은행 모두 재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재벌과 은행의 유착관계로 초래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자본 배분의 왜곡이다. 예루살렘의 헤브루대 경제학 교수 이샤이 야페는 "일반 예금자들의 돈이 대주주가 원하는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은행들은 새로운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것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시장 경쟁으로 인해 재벌의 이해관계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 수혜자들

이스라엘의 재벌들은 1990년대 중반 국영은행 매각을 포함한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의 수혜자들이다. 당시 재벌들은 헐값에 국영기업들을 불하받았다.

이스라엘의 정부감시 시민단체의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닐리 에벤헨은 "국영기업들이 소수의 재벌에게 매각되고, 이들 재벌은 그 덕에 자산이 더욱 많아지고, 다시 그 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은 강력하다. 에벤헨은 "양측 출신들에 의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는 이런 유착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재벌 델레크의 최대 계열사 사장은 올해 초까지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다. IDB에도 이스라엘 증권거래위원장 출신 등 정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재벌들은 극소수의 지분만 갖고서도 지주회사격인 기업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기업지배구조는 시민단체들이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혁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다.

야페 교수는 "재벌들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는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지나친 다각화를 하고 있다"면서 "수익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위에 놀란 이스라엘 정부는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약속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지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막강한 재벌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제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