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들은 "일본에서 모든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일본에서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는 불과 19기인데, 현재 가동 중단된 원자로들의 재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가동중이던 원자로마저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에 들어가면 내년 4월경에는 일본에서 모든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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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모든 원자로가 새로운 안전점검 기준을 통과해야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AP=연합 |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 있는 원자로 54개 중 35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가동이 중단된 원자로 대부분은 13개월마다 의무화된 정기점검 조치에 따른 것이며, 일부는 지진과 관련된 수리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다.
간 총리는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의 법 체계에 따라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결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른바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을 경제산업성에 지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행한다면 일본의 원자로들은 언제 재가동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간 총리, '원자력족'의 반발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같은 간 총리의 입장은 일본 '원자력 마피아'의 일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경제산업성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정부 내는 물론 '원자력족'으로 불리는 정치인들로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모든 원자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면서 현재의 기준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자로들은 즉각 재가동할 것을 촉구해 왔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간 총리의 발언이 경제산업성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나왔다는 이유로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간 나오토 총리가 어차리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일본의 원전 정책을 뒤집으려 하기 때문에 얼마 못가 좌초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차세대 유력 정치인들도 "원전폐지는 대세"
하지만 일본 정치권의 '원자력족(族)'의 영향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 총리의 독자행보가 의외로 일본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차기 총리 1순위로 꼽히는 민주당 보수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도 간 나오토의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일본에서 원전 증설을 원칙적으로 중단돼야 하며, 기존의 원자로들도 향후 20년간 점진적으로 폐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부(府) 지사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 등 이른바 '원전포기동맹'이 결성돼 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역설하는 등 원전폐지 움직임은 일본에서 향후 정재계의 지형도를 바꿀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후쿠시마 사태로 일본 정부는 원자로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가동이 유력했던 사가현의 후루카와 야스시 지사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칠 때까지 재가동을 연기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현재 54기의 원자로를 보유한 일본은 당초 2030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현행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전체 전력생산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간 나오토 총리가 '원전 폐지'를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오히려 '원자력 의존 제로' 사회로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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