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원전 증설 백지화" 선언…세계 원전산업 '발칵'

8월까지 80% 원자로 가동 중단 예정, "일본의 여름, 無원전 시금석될 것"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두 달을 맞아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세계 원자력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세계적인 원전대국인 일본이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3.11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시작된지 꼭 두 달이 된 11일 <요미우리> 신문은 "간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54기의 원자로를 보유한 일본은 당초 2030년까지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현행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전체 전력생산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로 증설 계획 백지 논의 등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있다. ⓒAP=연합

일본과 '닮은꼴' 한국의 원자로 증설 계획도 흔들릴까

이날 간 총리는 "앞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이 일본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사히> 등 일본 현지언론들은 "일본의 원자로 추가 증설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비슷한 원전 정책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중은 21기의 원자로로 전체 전력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있으며, 앞으로 14기의 원자로를 증설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4년까지 4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을 급격히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이미 '원전 없는 시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당장 일본의 원자로 54기 중 올 여름까지 약 80%에 해당하는 42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대지진이 발생한 동북부 일대 원자로 15기는 이미 가동이 중단되는 등 33개 원자로가 가동 중단됐다. 그밖에 정기점검 중이거나 정기점검이 계획된 원자로들도 8월까지 운전이 정지될 예정이다. 정기점검이 8월 이전에 완료되는 일부 원자로들도 후쿠시마 사태로 재가동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하마오카 원전, 결국 가동 중단 결정

지난 6일 간 총리가 공개적으로 가동 중단을 요청한 하마오카 원전의 원자로들도 가동 중단이 결정됐다. 하마오카 원전 운영사인 주부전력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세워졌으며, 향후 30년 내에 규모 8.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80%가 넘어 즉각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미 일본의 원자로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절전 목표를 15%로 정하고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거나 제한적인 가동을 했던 화력발전소들을 전면 재가동하면 원자로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부족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자로 가동률이 30%대로 내려간 일본의 전력 공급 성패에 세계 원자력 산업의 존폐가 걸려 있다고 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두달만에 히로시마 원폭 40배 방사성 방출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향후 6~9개월 내에 냉각시스템 복구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은 지난달 17일 발표된 지 한 달도 못돼 전면 수정될 형편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로드맵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에 놀랄 일은 아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 1원전 1~4호기 중 1호기를 빼고는 로드맵대로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냉각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조건부터 만들기 어려울 만큼 원자로 압력용기나 냉각수가 통과하는 배관 등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냉각시스템 복구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요원들이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 2~4호기에는 고방사능이 뿜어져 나와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1호기 역시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시간당 최고 700밀리시버트의 고농도 방사선이 확인돼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비상 냉각을 위해 투입한 물들도 모두 고농도 오염수로 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1~4호기에는 9만t의 고농도 오염수가 고여 있으며, 연말에는 20만t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구난방식의 땜질식 대응이 계속되는 두 달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만도 엄청나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방출량은 지난달 중순 현재 시간당 100억㏃(베크렐)에서 1T㏃(1조 베크렐)로 추정된다. 누적 방출량은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 당시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