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외국인들 대피하라"…진의는?

정전체제 불안정성 강조하는 전략의 일환

북한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우라고 발표하며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9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전쟁이 터질 경우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 전야로 치닫고 있다며 "현 사태는 조선반도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물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이날 담화를 발표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우리로 따지면 민간단체 격이라서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보다는 비중이 다소 떨어지긴 한다"고 평가했다.

담화 발표 이유에 대해 고유환 교수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5일 외국 공관들에 오는 10일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던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 공관이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철수나 피신하라고 언급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담화에서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맥락상으로 보면 한미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피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이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정전질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