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당 정부가 재집권하길 바라고 있다. 현재 양안관계는 지난 민진당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전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6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중국인들의 대만 자유여행 완화조치는 야당인 민진당이 '대만을 대륙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륙과의 교류확대가 대만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만 남부의 시와 현에서도 중국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대만 관련 업계들과 언론매체들은 연일 경제적 실익에 대한 평가에 여념이 없다. 바야흐로 양안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과 국민당 정부는 상호 윈윈전략을 구사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국민당 간의 이러한 밀월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난 6월 11일, 중국의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제3차 해협포럼'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양안에서 모두 8천 여 명이 참석했고, 그 가운데 6000명이 대만 인사들이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이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과 함께 이 포럼을 이끌었고, 이 자리에서 대만자유여행과 관련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핑궈르바오>(蘋果日報), 2011.6.13일자 참조)
▲일시 : 2011년 6월 28일 개시
▲개방도시 : 베이징, 상하이, 샤먼의 거주민
▲개방인원 : 1일 500명
▲체류기간 : 최장 15일. 단,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매번 7일간 체류 연장 가능
▲신청조건: 1)20세 이상 20만NT$(대만 돈:한화 약 800만원) 예금가능자, 또는 연수입 67만NT$(한화 약 2,680만원)이상인 자, 신용카드 소유자. 2)18세 이상 재학생으로 학생증 소지자. 3)최소한 200만NT$(한화 약 8,000만원) 여행안전 보험가입자
▲쌍방담보제도: 1)대륙여행객이 대만에 올 경우, 중국의 친권자가 반드시 담보를 해야 하며, 만약 대륙 여행객이 기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담보를 제공한 친권자는 반드시 대만 측에서 사람을 찾는데 협조해야만 한다. 2)자유여행을 신청한 대만의 여행사는 반드시 담보 책임을 져야 하며, 대륙 여행객이 연락이 안 될 경우, 7일 이내에 반드시 사람을 찾아내야만 한다.
▲처벌 : 대만에 와서 대륙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수용소로 이송한 뒤 송환한다. 아울러 3년 이내에 입국을 불허하고, 수용소 및 환송에 따른 발생 비용을 본인이 모두 지불한다.
▲후속조치 : 실시 시기에 대해서 대만 측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측의 '해협양안관계협회' 간에 문서 교환 이후 실시를 공포한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만 측에 부여하는 8가지 특혜 조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⑴6월 28일, 공식적으로 대륙 여행객의 대만 자유여행을 실시한다. ⑵대만동포들에 대한 출입국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수수료 500위안에서 250위안으로 낮춘다. ⑶항공편수를 주당 558편으로 늘린다. ⑷농업시장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첫째, 허난(河南), 푸젠(福建), 광시(廣西) 등 4곳에 '대만농민창업원'을 증설하고, 둘째, 대만농산품을 중국에 판매하는데 편리하고 안정된 무역의 장을 설립한다. ⑸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첫째, 대만거주민이 중국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대만거주민이 대륙의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⑹중국 내에 '양안교류기지'를 설치한다. 즉 산둥(山東), 후난(湖南), 푸젠(福建), 광둥(廣東) 및 하이난다오(海南島) 등 6곳에 '해협양안교류기지'를 별도로 설치한다. ⑺대만해협 서안의 경제구역 발전계획 기초에 근거해푸젠성의 '핑탄(平潭)종합 실험구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다. ⑻상품 구매단을 조직해 대만을 방문한다. 그 첫째로, 금년 6월 중 '중국전자업협회'가 대만에서 집중 구매활동을 추진하고, 둘째로, 금년 7월 '중국해외무역협회'가 구매단을 조직해 ECFA 협정의 생산품 명세서에 규정된 구매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륙 여행객의 대만 자유 여행으로 대만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가?
먼저 경제적인 수입의 증가이다. 2011년 6월 13일, 대만 <핑궈르바오>의 예상치를 참고하면 전체 예상액은 연간 183억NT$(한화 약 한화 75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음식과 오락업계의 36억 6천만NT$(한화 약 1496억원), 교통과 숙박업계의 54억9000만NT$(한화 약 2250억원), 쇼핑의 경우 91억6000만NT$(한화 3755억원)로 이것은 매일 500명이 올 경우, 1인당 7일 거류할 것으로 예상할 때 소비할 추정치다. 그러나 만약 이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새롭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항공업계의 수요 증가이다. 현재 대만과 대륙 간의 운항편수가 매주 370편이다. 이를 매주 188편을 증편해 주당 558편의 정기노선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대만의 남부지역인 타이난에 대륙과의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이는 집권 국민당이 자신들의 취약지역인 남부지방에 대륙과의 직항노선을 개설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당에 대한 지지율 확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러한 근거로 마잉주 총통은 지난 5월 19일,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남부 타이난대학에서 갖고 양안관계 개선과 평화무드가 대만에 가져올 이익에 대해 설명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더 많은 대륙의 관광객들이 직접 대륙에서 타이난으로 날아와 타이난의 미식을 맛보고, 타이난의 풍경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여행객 자유화 조치로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직항노선을 증설했다. 즉 장수성(江蘇省)의 옌청(鹽城), 안후이성(安徽省)의 황산(黃山), 저장성(浙江省)의 원저우(溫州), 깐수성(甘肅省)의 난저우(蘭州) 4곳 직항노선을 증설했다. 옌청과 원저우는 경제 산업적 지역으로, 그리고 황산과 난주는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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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 중인 마잉주 대만 총통 ⓒ로이터=뉴시스 |
그렇다면 대만인들은 중국대륙 여행객의 자유여행 개방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각 언론 매체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월 12일에 실시한 <핑궈르바오>의 여론조사는 '좋다. 대륙 여행객은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대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09%이고, '좋지 않다. 여행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사람은 38.42%였으며,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사람도 13.49%였다. 전체적으로 지지의 입장이 10% 정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이들을 유치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교통패스를 발행하고 32개 점포에 우대권을 발매하며 인터넷 정보망을 설치하기도 하고(타이페이시), 대륙인들이 보기 좋은 간자체 관광여행정보망과 간자체 관광가이드북을 발행하기도 했으며(신베이시), 만약 1인당 688위안을 소비하는 관광객에게 우대권을 지급하거나(타오위엔시), 여행사가 자신들의 지자체에서 민박이나 여관에 숙박하면 여행객 1인당 여행사에 500NT$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하기도 했으며(먀오리시엔), 여행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1명은 무료(타이중시), 또한 숙박비를 보조해주고, 양안 간 100쌍의 신혼부부 결혼식을 무료로 추진하기도 했으며(타이난시), 가이드북과 '식의주행' 우대권지급(갸오슝) 등을 내세우는 등 기존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실용적인 입장에서 대륙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활동은 역시 '명분'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중국인들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내년의 대만 선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권 국민당의 입장을 강화해주려는 중국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대만 경제성장률이 10.82%로 대폭적인 성장했는데 이는 최근 23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었고, 대만경제총량도 4800억 달러로 1인당 GDP도 2만천달러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치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당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방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양안지적재산권보호합작협정'을 통해 대륙자금의 대만주식시장투자개방, 대륙관광객의 대만여행개방, 및 양안해항공직항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효과는 모두 마잉주 총통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경제력포럼'의 책임자인 씨에밍훼이(謝明輝)는 마잉지우정부 최대의 업적을 대륙과의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의 체결이며, 이는 대만의 향후 10년간의 황금의 길을 깐 것으로 평가하고 "마치 현대화된 헬리콥터를 탄 것을 방불하게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마잉주 정부는 대륙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업적이 선거 전략의 가장 핵심이며, 이를 간파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펴서 마잉지우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해 대만과 중국 간에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를 체결하면서 18개 농산품을 대륙으로 판매하는 길을 열었다. 한 예로 타이난 특산인 스반위(石斑漁)의 경우, 4년 전만 해도 이 생선의 대륙 수출액이 겨우 2742만NT$였으나 작년 한해만 24억NT$로 87배의 증가했다. 결국 양안의 평화적인 분위기가 대만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륙의 관광객을 개방한 이래 대만은 1000억NT$의 수입을 올렸다. 또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대만의 특산인 파인애플 과자, 펑리수(鳳梨酥)업계는 4년 전 판매액이 20억NT$이었으나 작년 한 해에만 250억NT$을 판매했다.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대만의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양보를 통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의 발전이 양안관계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집권당이 계속 집권하도록 인식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민중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중국은 부단히 대만 민중들의 반감을 줄이는 정책을 집행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복병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대만의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자유여행 정책은 시험적 성격이 강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경우와 대만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가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지난 3년간의 대륙인들의 단체 관광객이 하루 평균 4000명 정도 입국했지만 대만 관광의 창의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안전문제에도 취약함을 노출하고 있는 점은 장애요인이다.
올해 대륙에서 대만에 오는 관광객의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만 전체 관광객의 1/3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제가 풀린 자유여행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대륙 중국인들의 증가가 대만 내에서 범죄행위, 간첩행위 등 다양한 범법행위가 나타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는 교류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나 우려는 존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양안의 교류와 협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 되고 있다. 중국 국민당은 대륙과의 화해무드를 통해 대만의 아태지역에서의 경제의 전략적 지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대만기업들이 대만을 기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다.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분단 상황인 우리도 이들의 교류를 타산지석의 해법으로 참고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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