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영국 정부, 사이버 무기 프로그램 공식 시인"

"안보 명분으로 은밀한 민간 사찰에 악용될 우려 커"

미국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의 강력한 서방 동맹국인 영국에서는 '국경없는 또다른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어 수준에서 공격무기를 개발해 곳곳에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닉 하비 영국 국방부 차관은 "미래의 전장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무기가 물리적 무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의 필수 부문이 되고 있다"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시인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하비 차관의 발언은 사이버 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영국 정부의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통신본부(GCHQ). 최근 영국은 사이버 무기 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뉴시스

이란 핵프로그램 교란시킨 '스턱스넷' 등장이 계기

영국이 사이버 무기 개발에 자극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9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교란시키는 위력을 발휘한 '스턱스넷(stuxnet)' 바이러스의 등장이다.

스턱스넷은 국가 수준의 집단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현존 최고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란의 핵프로그램 전산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턱스넷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상당수를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스턱스넷을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해 비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스턱스넷 개발에 개입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스턱스넷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를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격상해 특별지원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하비 차관은 "정교한 사이버 공격은 디지털화된 기반시설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나 생화학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기술적 장벽이 높지만, 사이버 공격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공격 주체가 누가 될 지 모른다"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이버 공격 기술 분야에서 핵무기처럼 서방이 앞서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2월 "한달 전, 적대적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나 막아낸 사건이 있었다"고 공개한 바 있으며, 당시 공격은 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처럼 영국 정부 측에서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경고와 사이버 무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1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체제, SAS 운영 방식으로 가동되는 사회 우려돼"

문제는 가뜩이나 '오웰리언 사회'를 방불케할 정도로 CCTV가 도처에 깔려있는 영국에서 사이버 무기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피터 소머 영국 정경대(KSE) 교수는 "국가라면 방어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서 "오히려 사이버 공격 대비를 명분으로 SAS(영국 특수부대)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이버 안보체제를 운영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활동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민간인 사찰과 암살 등에 악용되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소머 교수는 "이미 영국은 너무나 많은 정보기관과 기구들이 업적을 다투는 식으로 업무 영역이 겹쳐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