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금기시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핵이 폐기될 시점에 한국도 핵을 포기하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의 골자인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핵 폐기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진행하되, 그 때까지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 핵과 전술핵의 쌍방 군축'으로 국면이 전환되도록 하는 이른바 '이중경로정책(Dual-Track Policy)'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핵무장론은 주로 보수 쪽에서 제기되는 것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보수세력의 주장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영변 지역에서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북핵 문제는 계속 악화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진보-보수의 입장을 떠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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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고 대미 협상용으로 핵을 활용하고 있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 만큼 핵무장론은 과도한 대응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궁극적인 핵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협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인 만큼 핵무장론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 차원에서 핵카드를 다뤄왔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돼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면적으로는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 남북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발전됐던 북미관계가 부시 정부의 등장과 함께 후퇴했고 이후에는 한국에 보수정권이 등장했다.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필자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년의 경험을 새롭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미국에 때로는 한국에 강경 보수 정권이 등장해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정권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한미 양국의 특성상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북한에 적대적일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한미 양국에 (집권세력으로든 야당으로든)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가장 발전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만 해도,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남아 있었다.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마약과 위폐, 수십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공개 총살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수십만 명이 수용소로 직행하는 나라와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는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나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설사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을 하려고 해도 엄연한 국정의 동반자인 공화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왕조적 전체주의 정권인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 보더라도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존재는 필요하다. 냉전이 허물어진 뒤에도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패권을 전세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위협이 필요한데, 9.11 테러로 상징되는 테러리즘과 같은 미지의 위협 외에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의 존재가 미국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본질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지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이 과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체제인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북한을 둘러싼 적대환경이 해소돼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피한데, 김정일 정권이 과연 외부 소통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인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폭군' 중의 하나로 지칭되고 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의 나라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현대사회에서 3대 세습이 이뤄지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또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 밀영집이나 새로운 민족지도자의 탄생을 예언했다는 구호나무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북한 인민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왕조적 전체주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이다.
북미간의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는 교과서 속의 이론적 논의의 장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몰라도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북한이 느끼기에 핵을 포기해도 될 정도로 국제환경이 호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기다리기보다는 핵보유를 통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것이다. 북한이 애초 핵개발을 생각한 이유는 협상용이었는지 몰라도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체제 수호 차원에서 핵보유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궁극적인 핵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냉전구조의 해체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한다는 협상론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된다. 협상은 물론 계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심각한 정도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이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처럼 비판받고 있지만,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의 논리에는 어떻게든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만한 채찍과 함께, 핵을 포기할 경우 체제보장과 대규모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결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일을 진행하다 보면 협상 과정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일괄타결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핵화와 일괄타결에 방점을 두다 보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물쩍 행해지는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역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협상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강제할 수 없으니,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방법을 통해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우리 스스로 자위력을 갖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핵비확산 체제를 거스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얽혀있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큰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술핵 재도입이 북핵 폐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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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위성이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뉴시스 |
전술핵 재도입, 북핵 폐기의 대안인가?
먼저, 전술핵 재도입의 군사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볼 때, 핵무기는 다른 재래식 무기를 의미 없게 만드는 비대칭적 무기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대응은 핵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핵 대 핵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대를 억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시켜도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낼 수 없는 만큼 한국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남한 대 북한'의 개념으로만 문제를 바라봤을 때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핵우산을 주축으로 하는 확장억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핵 대 핵의 공포의 균형은 '한미 대 북한'의 구도로 보면 성립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1차 핵공격에 보복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미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 혹시라도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를 우려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선제 대북 핵공격을 결사 저지할 것으로 보면,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핵 대 핵의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포의 균형은 서로 핵무기의 위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방의 핵공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행동을 삼가는 공포의 체제이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땅에 전술핵이 들어오고 말고는 군사적 의미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면 일본의 미군 기지나 미국의 항공모함, 잠수함 등에서 발사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핵무기가 북한에 도달하는 몇 분 정도의 시간차를 제외한다면 전술핵무기의 재도입 여부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게리 세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 조정관도 지난 2월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 인근의 핵능력으로도 남한을 보호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해도 군사적 중요성보다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무기가 군사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 자체로 핵무기를 보유해 '남한 대 북한'의 차원에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지는 경우일텐데, 한국 자체의 핵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익 차원에서 막대한 손해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다면 전술핵 재도입이 북핵 문제에 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술핵 재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논지에 의하면, 북한의 핵을 견제하면서 핵군축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협상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중국에게 북한 핵으로 인해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전략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북핵에 대응해 전술핵을 재도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통해 핵포기로 나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핵보유를 추진하는 이유가 체제수호(더 정확히는 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북한을 둘러싼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남한에 전술핵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위해 핵을 포기할 유인이 생기지는 않는다.
중국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한국에 재배치되는 전술핵을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 정권이 위태로울 정도의 비핵화 압력을 가할 것이냐는 장담하기 어렵다. 아마도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보다는 남한의 전술핵 도입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차피 과거 수십년 동안 한국 땅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술핵 재도입과 관련해 초반에는 남북미중간에 다소 논란이 제기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전술핵이 재도입된 채로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대로 전술핵 재도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게 필자의 판단이지만, 만약 별다른 비용 없이 전술핵 재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면 정치적, 상징적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핵 재도입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 재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조사해보면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핵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핵 재도입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어본 여론과 전술핵 재도입이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물어보는 여론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전술핵 재도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전술핵 재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핵 재도입에 대해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술핵 재도입은 속성상 보수 정권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핵 재도입을 매개로 진보-보수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광우병 촛불시위를 능가하는 강력한 저항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별다른 효과도 없는 전술핵의 재도입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술핵 재도입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살펴볼 대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용량 세계 5위로 전체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시설에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의 일종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기술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핵확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오다 한미간 공동연구를 2021년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 적은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이 평화적인 핵연료 주기를 확보하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본다면 전술핵 재도입은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북핵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 군사동맹의 공고화가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 상황의 악화를 막으면서 북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체제수호 차원에서 생각하는 한 북핵 문제는 핵문제만이 아닌 북한 문제로 바라보면서 대응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비핵화 일괄타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전면 중단시킨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기자는 SBS에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포커스(www.e-nkfocus.co.kr)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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