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북한 주민 27명 송환 '이후에' 귀순 4명 관련 협의"

통일부 "전제조건은 아니다" 부정하지만…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 온 북한 주민들의 신변처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4명에 대해 북한은 '날조', '모략', '납치'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며 대면 확인을 통해서만 이들의 진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답하듯 한층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오전 10시경 판문점 연락관 구두 통지를 통해 북측으로 귀환을 희망하는 27명을 조속히 송환코자 하니 필요한 절차를 취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는 27명을 송환한 이후에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27명 송환 이후에'라는 표현. 북측에 보낸 통지문이나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까지는 표류한 북한 주민 31명 중 돌아가겠다는 27명의 송환과 남쪽에 남겠다는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별개'로 보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은 이 4명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송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31명 전원이 송환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이후에'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의 '4명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전날까지 '4명과 27명은 따로'라는 입장에서 '27명 먼저'로 오히려 의견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변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27명(의 송환)이 4명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전제조건 같은 것은 아니"라면서 "27명이 송환되어야만 4명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바로 연결된 사안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라는 표현이 조건을 달거나 두 사안을 연계시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북한에서 노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다음날 이런 변화가 감지됐다는 면에서 일종의 '상호주의적' 태도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7명 우선 소환과 귀순 의사 확인 절차를 연계시킨 측면도 있다.

전날인 8일 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4명에 대한 직접 대면확인을 못하겠다는 것은 남측이 말한 귀순의사 표시가 완전한 날조이며, 유인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며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판문점 연락관 통지문을 통해 전해 왔다.

이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 중에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평양방송> 등의 관영매체와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우리측의 조치를 인질극, 귀순공작 등으로 주장하는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남북 사이에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9일로 제의됐던 적십자 실무 접촉은 열리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접촉은 당분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입장차가 큰 만큼 당분간 남북은 '기 싸움'을 계속하며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