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필요하나 복지 예산 깎으면 안 돼"

"추경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 서두르는 감 있어"

민주통합당은 29일 정부가 전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확대된 예산을 복지에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야정 논의 등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2013년도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1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편성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추경을 활용해 공기업 투자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지원 등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을 나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 추경 추진 계획을 갖는 데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세출 구조조정 파트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하면 복지에서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경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5년 간 지치고 고단한 서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건지 의문"이라고 총평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올해 세수입도 6조 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며 "공약 후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미 축소된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추경에 대한 재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 국민 소득은 제자리이고 나라 빚은 눈덩이 같이 불어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범국민적 재원대책 마련 호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