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시점에서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후 주석의 방미는 미중관계 및 향후 국제정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이는 지난번 방문과 연결된 것이었다. 후 주석의 이번 방문은 그가 국가주석이 된 이래 두 번째 공식 방문이었다. (후 주석의 첫 번째 방문은 2006년 부시 대통령이 재임시기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대한 첫 번째 국빈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은 외교 관례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이었다. 그러므로 중국과 미국 간의 빈번한 정상외교가 처음으로 상호 연결된 방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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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지난달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한편 후 주석의 이번 방문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상황을 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외교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중국이 내세웠던 '내정의 안정적인 발전과 평화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이라는 중국의 일관된 전략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더욱이 2011년은 중국에게는 '12차 5개년 계획' 실시 첫 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올해 중국은 국민경제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 해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새로운 제2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두 번째 무역파트너이며 최대의 외채보유국으로서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금년은 오바마 집권 3년차다. 그동안 미중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이해하고 익숙해져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떻게 해야 양 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파악한 시기이기도 하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내정과 외교에서 정치적 업적을 쌓아 재선의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절박함도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후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정중한 환영을 받았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공항 영접을 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중한 환영의식과 과거 미중관계에서 보기 드문 국빈만찬, 양측 3인이 참석하는 사적인 만찬도 가졌다. 이러한 의례적인 형식 이외에도 후 주석은 이번 방미에서는 적극적인 성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미중 쌍방은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고도의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미중관계는 새로운 '공동의 노력으로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위한 합작파트너 관계'이고 이러한 새로운 위치정립은 쌍방이 이전에 미중관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미중 쌍방은 '공동의 노력으로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을 위한 합작파트너 관계'를 추진하고 새로운 위치를 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는데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국 정상외교 중에 합의한 전략적 공동인식은 구체적인 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힘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중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향후 국제문제에 있어서 더욱 중대한 역할을 발휘해줄 것으로 믿게 되었다. 미국은 계속하여 아태 국가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쌍방은 군사교류를 더욱 강화했다. 다시 말해서 군사 분야에서 상호 의구심을 줄이고 미중 양국 원수, 정부수뇌와 고위관료들의 상호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무역 분야에서 경제 합작 파트너의 관계를 건설해며, 양국 학생들이 상대국에 유학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일련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다. 총 45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미국의 항공업계의 대표기업인 보잉 사(社)로부터 200대, 190억 달러 상당의 여객기를 수입키로 했으며, 제너럴일렉트릭(GE) 사로부터 고속열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하는 등 양측은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측에게 대여해 준 판다의 미국 동물관 전시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기도 했다. 후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인적 교류 강화를 강조하고 향후 중국에서 유학하는 미국 학생 수를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을 주도해가겠다고 약속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후 주석의 이번 미국방문은 미중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기초를 마련했다. 2011년부터 한두 해 사이 미중관계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협력관계가 주가 될 것이며, 기복이 컸던 지난해처럼 갈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양국 간 특정한 의제, 즉 기후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회는 더욱 많이 생겨날 것이다.
미국 국내 상황이 비교적 좋아졌다는 점이 그 근거 중 하나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오바마 정부에게 있어 국내적 요인이 미중관계를 간섭할 요인은 많이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인 올해는 미중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수 있고 공동성명에도 올해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언급돼 있어 이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본다.
한편 2011년 미중 쌍방은 보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의 2년 간 경험과 초기 관계악화의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미중관계의 역사적인 주기로 볼 때,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예를 들면 환율문제, 북한 핵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인해 비록 충돌을 했지만 점차 평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계 악화의 요인도 잠복하고 있다. 그 핵심은 경제문제이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계속하여 10%대로 유지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고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 미중관계에서도 문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은 새로운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특히 정권 후반기에 처한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대북한 문제에 대해 강성 태도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미중 양국의 큰 문제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복잡하며 기존의 양국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과거 미중 관계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들, 예를 들면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티베트 독립지지, 신장 위구르의 독립 등이 문제로 남아 있고 양국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 전략적 의구심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비록 이번 후 주석의 방미는 쌍방 간의 이상에서 설명한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그밖에도 위안화(인민폐) 환율문제, 동북아의 긴장상황, 한국·중국·러시아·일본 간의 영토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의 지역성 문제도 미중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향후 미중 양국의 관계에서 주목해야할 문제들이다.
* 번역 : 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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