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경고는 여러 번 나온 것이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 2년내에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오는 등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한도를 늘려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은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미 의회 승인사항인데 2009년 12조4000억달러에서 지난 해에는 14조3000억달러로 늘어났다.
27개월 연속 재정적자 기록에 여론 싸늘
하지만 지난해 12월 799억 달러의 월별 적자를 포함해 27개월 연속 기록을 세운 재정적자 사태로 인해, 미국 국민의 70% 이상이 한도 증액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여론은 싸늘하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America: Paydown problems'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미국의 부채문제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미국 정치권의 딜레마를 조명해 주목된다.
<FT>는 이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커서 시장의 신뢰를 줄 만한 장기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원문 보기)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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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회복과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로이터=뉴시스 |
그것은 가장 놀라운 경고였다. 신임 하원 예산위원장 폴 라이언은 미국이 재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유럽의 부채위기 그 이상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그는 워싱턴에 모인 주요 예산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갈수록 불어나는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청소년들이 은퇴 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늦춰진다는 이유로 자동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학교에 불을 질렀다"면서 "우리도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부도 사태를 맞는 등 온갖 험악한 문제들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쓰는 1달러 당 40센트가 빌린 돈
오늘날 미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1달러 당 40센트는 빌린 돈이다. 재정 적자를 통제하는 것은 라이언이 몇 해 전부터 언급해온 과제다. 하지만 최근 부채 문제에 대해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면서, 재정 정책은 수십년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긴축에 따르는 리스크는 크다. 정부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서둘러 긴축에 나서면 경기회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정치시스템이 상당한 정도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국가부채 위기라는 사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이코노미스트 에단 헤리스는 "미국 경제가 취약한 시기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적자 감축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위험한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무책임한 재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미국의 무절제한 재정행위에 대해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많아지고, 혹독한 긴축을 강요받고, 사회적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트리플 A' 국가신용등급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분야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마이크 멀런 미 합참의장은, 부채 문제로 미국의 국방비 조달 여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아직까지는 자본시장은 이런 어두운 장기전망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소폭 오르기는 했어도 지난주에도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운 3.4%를 넘지 않았다.
오랫동안 보호받은 퇴직연금이나 의료보험같은 재정지원 제도를 건드려서라도 미국의 공공재정 문제를 다룰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채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 몇 달 사이에 긴축을 향한 의미있는 전환을 가져오거나,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회의적이다. 정치적 분열이 심각하고, 경제회복 기반이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정부의 고위 경제관료였던 필립 스웨이절은 "당장 시급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시장은 미국을 아르헨티나처럼 보지는 않지만, 시장의 판단이 옳고 미국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부시 정부에서 도입된 감세 기간과 실업수당 혜택 기간을 연장한 합의는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지 못했다. 이런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치들이 성장을 촉진해 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래에 부채를 감축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장기적으로 8580억 달러의 적자를 보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통제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더 큰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1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우선적인 입법 과제를 밝히는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의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정책들은 이미 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임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언젠가 예산 삭감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치였다.
펜타곤도 예산 절감 노력
미 국방부도 예산 삭감에 앞장서는 노력을 보였다. 지난주 펜타곤은 연간 5000억 달러가 넘는 향후 5년간 예산안에서 78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2월 중순 백안관이 제출할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다. 정부기관들의 예비비 삭감이나 사회복지나 세제개혁을 위한 계획 등 다른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의 범위와 구체성 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적자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진지한지 보여주는 신호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오바마의 경제팀은 잭 루 백악관 예산국장과 진 스펄링 국가경제위원장을 임명한 것에서 보듯, 분명히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진영에 화답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두 사람은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서 맡았던 역할을 다시 하게 됐다. 당시 집권 민주당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협상을 통해 적자 감축에 나섰고, 클린턴은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물러났다.
오바마 정부가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존 포데스타 같은 저명한 민주당 인사가 역설한 공격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사회복지와 의료보험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의 지출삭감, 그리고 신속하게 세제개혁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들을 포함한 공격적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진영까지 양쪽 모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루 예산국장은 적자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심각한 재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미래의 미국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의제- 즉 다른 곳에서는 감축을 할지라도 교육과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화당, 강도높은 긴축 요구하면서 증세는 반대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긴축과 정부 지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한편, 다른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오바마 정부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지출 감축을 생각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경기부양 조치를 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으려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적자 감축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세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
그 결과는 양당과 백악관이 비난을 주고받고, 투자자들과 재계는 부채 문제를 다룰 미국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당이 재정 문제에 개입하고, 충돌까지 빚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갈 시한은 다가오고있다. 미 재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에서 5월16일 사이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의회가 설정한 약 14조 3000억 달러라는 부채 한도에 도달한다.
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중지되고 국제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먼 훗날의 문제로 여겨지는 부채 위기를 촉발시킬지도 모른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부채 한도를 늘려주려면 공격적인 지출감축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다.
오바마 정부는 부채한도를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잭 루 예산국장은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설득할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부채 한도를 늘릴 필요성을, 미국 경제와 미국의 세계적 입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기를 감수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몇개월에 걸쳐 제한된 합의-정부가 제안했거나 일부 새로운 적자 감축 조치들의 실행을 포함한 -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미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일정기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속불가능한 공공재정을 해결하는 방향이기보다는 그 결산의 날을 연기시키는 것이 될 뿐이다.
지난해 9월까지 2010년도 미국의 예산 적자는 1조 3000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향후 몇 년에 걸쳐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경기침체기에 단행된 경기부양을 위한 비상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적자 감소는 일시적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의료보험과 연금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년경 국가부채 이자만 1조 달러 추정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1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재정책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경 세수는 모두 이자 상환과 의료보험 등 자격급여(entilement programms) 지출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규모만 현재 연간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국방과 국토안보에서 운송과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연방 정부 활동은 빌린 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35년경이면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미국의 1인당 GDP는 15%나 감소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두운 전망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어스킨 볼스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앨런 심슨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정책임개혁위원회가 미국 정치권에서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지 국민과 의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지출삭감과 증세를 3대 1의 비율로 단행해 총 3조 9000억 달러의 부채 감축을 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의료보험 지출을 억제하고 모기지 이자 공제 같은 감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부채 축소를 위해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탄소세 등 몇가지 방안들은 정치적으로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제안은 6명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이 찬성할 만큼 놀라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의회에 표결을 위해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14명 위원의 찬성에는 모자랐다.
심슨-볼스 위원회의 제안이 의회 상정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문제는 다시 통상적인 정치 프로세스에 맡겨지게 되었다. 백악관에서부터 상원 예산위원장 켄트 콘라드와 하원 예산위원장 폴 라이언 같은 의회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라이언 위원장은 유럽의 부채 문제를 돌아보면 "이것은 우리가 처해질 모습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운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을 피하고 미국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로 가려면,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정치적 화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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