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한·일 군사협력, 美가 강력히 원하는 것"

"해방 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국방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기사를 통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양국의 군사 분야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신문은 최근 2년 동안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이 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참관하는 등 한·일의 군사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징후들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9일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 분야 협력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일제 식민지 역사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반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전했다.

간 총리는 작년 연평도 사건 이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다소간의 제한이 있다"며 "정치권의 분위기도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 "MB 정권 임기 내 방위 협력 제도화 뜻"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ACSA가 양국 간 물자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나라'(한국)도 후방 지원을 하고 싶다"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회담은 한·미·일 3국 방위 협력 강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본은 임기가 2년 남은 보수계 이명박 정권이 있을 때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히 방위 교류를 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시기"라며 ACSA 뿐만 아니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북한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에 강하게 남아있는 자위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양국 군사 협력의 장애라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 발족 후 일한(한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에 있는 방인(일본인)을 구출하는 문제도 조기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배경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