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회담 "군사협정 추진할 것"

"점진적, 단계적…연내 체결 불확실…공동 군사훈련은 논의 안해"

한일 양국은 10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GSOMIA란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며 양국 군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SCA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 군이 서로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방부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GSOMIA보다는 ACSA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CSA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PKO 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공유해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수준의 협의만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일에 대해서도 "연내 군사협정 체결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문제는 현재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군사협정 체결 문제 협의를 시작하자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 실무접촉을 통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9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조 등 초국가적이면서 비전통적인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한일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지역안보와 평화에 대한 양국의 협력은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한일 국방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것을 국내외에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