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마녀사냥'에 들러리 선 민주당

새누리-민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안 처리 합의 당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히틀러의 나치당은 소수의 극렬당이었지만 불만세력을 조장해 2차대전을 일으켰다"며 "통합진보당은 김정은과 북한을 두둔하는 세력"이라고 메카시즘적 논리를 폈다. 그는 "북한을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받아야하는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활동에 위배될 때 헌재에 정당 해산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 행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자청, "이승만 독재정권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살인 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었다. 자격심사는 그 현대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격심사안의 명분으로 제시된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결백을 주장했다. 또 자격심사안 논의가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나온 점을 들어 "도대체 저에 대한 자격심사가 국회운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같은 시도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몰며 사상문제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며 또 다시 마녀사냥하려는 것"이라며 "그 발상 안에는 국가관을 검증하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제가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했다고 해서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어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 역시 신상발언에서 여야 지도부를 겨냥, "검찰조사로도 밝혀지고 첨단기술로도 밝혀진 저의 결백에 대해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를 희생양 삼아야만 얻어지는 그 '정치적 합의'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앞으로 과연 어느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느냐"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미 15명의 공동발의자를 선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의 합류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부좌현·박범계·서영교 원내부대표 등 15명이 자격심사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도한 '사상 검증'에 끌려다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관련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환 의원도 "두 의원의 부정선거 개입 문제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치적 소신에 반대하는 것과 여야가 합의해 징계에 착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의원이 가진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당내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이 문제를 연계시킨 새누리당 전략에 휘말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국회의원 마녀사냥'에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