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처참하게 실패"

<가디언> "북, 몇 겹의 제재망 뚫고 원하는 핵기술 확보"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기술 도입을 차단하겠다는 그동안의 서방 측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각)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이 핵심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천안함사태에 대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같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북한이 로스앨러모스 핵 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을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것은 오바마 행정부에 '핵 게임'을 벌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제재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과학자 정신에 입각해 미국 학자인 헤커 소장에게 핵 시설을 견학시켜 준 것은 아니다. 이는 워싱턴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며 "그 메시지란 '우리는 단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매우 잘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의 핵개발을 막고 핵무기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노력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헤커 소장은 지난 9~13일 방북했을 때 원심분리기 수백 개를 갖춘 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고 왔다고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는 예상 외로 현대적이고 큰 규모의 시설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북한은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보기)

"서구의 북핵 해결 노력은 참담히 실패"

한편 이 신문은 헤커 소장의 이번 방문으로 오바마행정부는 몇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첫째 몇 겹의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해외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핵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있었고, 둘째 대단히 빠른 기간 내에 2000개의 원심분리기 설치를 끝냈으며. 셋째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서방측은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 등 핵시설이 모두 자력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헤커 박사에게 주장했지만, 이 신문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신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로 쇼핑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미 한 달 전 북한의 장비 조달 능력을 근거로 이런 규모의 시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이 이 시설을 구축한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신문은 "일 년 전만 해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는 없었다"며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소장도 "이렇게 빨리 시설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다른 곳에 원심분리기 설비를 만들었다가 영변으로 이전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이와 동일한 형태의 별도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스스로 이 시설을 헤커 소장에게 공개하기 전까지 시설의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던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번 사태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이런 사정은 이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