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제안 또 거부

"부동산 동결 해제는 북한이 하면 되는 것, 회담할 문제 아니다"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또다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18일 '오는 25일 열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할 수 있는 관계 당국자들이 함께 나올 것을 제의했다.

이 통지문에서 북한은 남측의 요구 조건인 금강산 지구 내 정부·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 해제 문제도 이 회담에서 같이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7일 통일부가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한 북측의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의 답변은 '사실상 거부'다. 통일부는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남북적십자 간 지난 10월 27일 합의한 대로, 오는 11.25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7일 합의한 대로'라는 대목은 '인도적 목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기본적 수준의 입장을 뜻한다. '금강산 관광 업무를 담당한 당국자도 회담에 참석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이는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측의 부동산 관련 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제안을 고려해 금강산 실무 문제를 담당한 당국자를 적십자회담에 보낼 계획은 없다"며 "부동산 몰수·동결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인 만큼 회담에서 당국자 간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북한에서 해제하면 되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