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G20, 점진적 환율 변화 합의 추인"

불씨는 여전… 시장개입 배제하지 않는 '시장결정적 환율'?

G20 서울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서울선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첨예한 관심사였던 환율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회의의 소식통 역할을 하는 관료들의 말을 인용, "점진적인 환율 변화를 허용하자는 기존의 합의를 지켜나가기로 했으며,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을 감시하가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의 내용은 지난달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합의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미국 관료들은 평가했다.

미국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준 성의를 인정하지만 아직도 위안화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앞으로도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송 "시장결정적이라는 표현, 시장개입 안한다는 뜻 아니다"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하면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왔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때 환율과 무역 갈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G20에서 돌파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조치에서 보여주듯 G20이 마련한 '시장결정적 환율'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 개입을 용인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외교적 수사'로 갈등을 덮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도 이날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주 회의 합의문에 담긴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이라는 표현은 시장개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환율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어휘의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불씨는 여전하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