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ㆍ댜오위다오 사태와 미국의 세계전략 조정

[中國探究] 중국 어선 억류 사태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지난 9월 7일 오전 10시 15분 즈음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에서 정상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민진위(閩晋漁) 5179호'를 일본 해상보안청 순찰선 '요나쿠니호'(那國號)와 '미즈키호(水波號)' 등 3척의 해안보안청 일본 순시선이 둘러쌌고 그 중 두 척의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들이받았다.

오후 1시 경 일본 해상보안청 보안관 22명이 중국 어선을 장악한 뒤 항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일본 '어업법'위반 혐의 및 '입회 검사 기피혐의'로 수색을 시작했다. 이어서 선장과 선원들을 통제하고 선박을 억류하여 일본의 오키나와 이사카기시마(石垣島) 야에야마(八重山)로 끌고 가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 억류된 중국어선 사건이 발생한 뒤 중국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하였다. 7일 저녁 쑹타오(宋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면서 일본 측이 불법적인 나포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 조사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찰선

7일 저녁 일본 해안보안청은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중국어선 선장을 체포하고 동시에 일본 '어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8일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후쩡위에(胡正躍)는 주중 일본대사 니와 우이치로를 접견하고 일본측이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자국 어선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하고 일본 측이 즉각 선원과 선박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중국 측의 선원 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주일본 중국대사 청융화(程永華)도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였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관련자를 즉각 오키나와의 이사카기시마(石垣島)에 파견하여 중국 측 어민을 면회하였다. 10일에는 양제츠(楊洁箎) 중국 외교부장이, 12일에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주중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선원과 선박을 석방하도록 요구하였다.

13일 일본정부는 선원과 선박의 석방에 동의하였다. 중국정부는 전세기를 오키나와에 파견하여 선장을 제외한 14명의 중국 선원을 인계받아 귀국하였고, 억류되었던 '민진위(閩晋漁) 5179호'도 당일 귀국 길에 올랐다. 14일 후쩡위에 외교부장 조리는 재차 주중 일본대사에게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16일까지 '민진위(閩晋漁)5179호'의 선장은 일본 해안보안청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미 중일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정상적인 중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일본은 중국 영해주권 내에 있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에 대해 강제로 가로막고 충돌하고, 억류한 이번 사건은 중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상순에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속되어 온 중일관계의 완화추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일본 외무성은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보안청이 9일 중국 선장을 체포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였으며 아울러 일본 국내법에 따라 소위 '재판'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중국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 차례의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엄정한 항의의 입장을 표시하기 위해 10일 중일 간 동지나해 공동 개발에 관한 문제를 잠시 중단하기로 선언하였다. 또한 13일 원래 15일에 출발하려던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일본 방문을 연기한다고 일본정부에 공식 통보하였다.(원래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최근 4년간 중일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따라서 일본의 중국어선 억류 사건은 이미 중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국 민중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 각지에서 민중들의 강력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댜오위다오는 자고 이래로 중국의 영토다. 수백 년 전부터 중국정부가 유효적으로 행정적 관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 어민은 이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해주권의 해역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은 중국 민중들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사건 발생 후 중국 각지의 민중들은 속속 다양한 형태로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14일 타이완지역의 여러 선박으로 구성된 '댜오위다오 보위 선단'[약칭 보조선(保釣船)]이 해역에 도착하여 일본 순시선과 5시간여 대치를 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의 '보조선'도 조어대 해역에 도착하여 중국민중들의 분노의 심정을 표출하였다.

▲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 반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인들.

셋째, 댜오위다오 주권문제는 돌출된 암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2010년 9월 상순에 발생한 이 사건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가 중일관계의 암적인 문제로 돌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권요구 제기는 최근 40여년의 일이다. 1972년 9월 중일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담판 당시 중일 양국 지도자들은 댜오위다오 주권에 대한 담판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이는 후세들이 해결하기로 했었다. 1978년 10월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시 한번 중국정부의 위에서 말한 주장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일본정부는 슬그머니 댜오위다오 해역에 대한 순시를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 중국대륙, 홍콩, 타이완 각지의 '보조선'들을 억류하였으며 아울러 인적인 사상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정부와 인민들은 일본정부의 중국주권 범위 내에 있는 영토에 대한 '경거망동'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뚜렷한 조치들을 분명하게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댜오위다오 주권문제가 외교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사태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10년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상황은 비교적 다양한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 1월 미국이 재차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중미 군사관계가 손상을 입었다. 3월 하순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 남북한 관계가 긴장상태로 돌입하였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 한국,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군사연습을 늘리고 오키나와(沖縄)에서 미군기지 잔류 문제에 대해 합의를 견지한다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은 남지나해에까지 세력을 뻗쳐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관계를 재건하였다. 이번 사건이 동지나해에서 발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교적 평온하던 동아시아에도 파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후에는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전략적인 조정이 그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적인 상황 유지에 불리함을 더욱더 연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사태를 오판'하지 말길 바라며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