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국익 버리고 들러리 서기!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한미 대외정책, 유대인 손아귀에 있다?

이란 사람들에게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 TV에서 방영될 때는 시청률이 80%에 이를 정도였다. 이란 사람들에게 서울에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서울 강남의 테헤란로)가 있다고 하면 "그래요?" 하며 놀랍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도 곧 얼굴이 환해지며 멀리서 온 한국의 여행객에게 친근감을 내비친다.

서울 강남역 네거리부터 삼성역까지 4㎞에 이르는 주요 도로의 이름이 바로 '테헤란로'다. 1977년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 붙여진 이름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운 탓에 전쟁에서 패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미국과 친미국가들을 혼내주려고 석유 수출을 중단했었다. 그래서 일어났던 제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석유의 힘'(이슬람 산유국들의 힘)을 새삼 확인했었다. '테헤란로'란 이름도 그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 1979년 이슬람혁명 주역인 호메이니 포스터 옆을 지나는 이란 여대생들(이란 테헤란대학). 드라마 대장금으로 이란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친근한 편이다. ⓒ김재명

한국-이란은 윈윈 관계

따지고 보면 이란은 한국으로선 매우 중요한 중동의 교역국이다. 이란 테헤란 거리를 메우고 있는 자동차 3대 가운데 1대꼴이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 또는 프라이드의 이란형 모델인 사바(SABA)다. "프라이드는 이란의 국민차"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동차뿐 아니다. TV,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75%가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란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마련하는 가전제품 4대 가운데 3대가 한국제품인 셈이다.

테헤란 중심부의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들은 한결같이 SAMSUNG이나 LG 로고를 크게 붙인 간판들을 내걸고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 석유와 가전제품을 포함해 한국-이란은 한해 교역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석유 매장량(1위는 사우디 아라비아, 3위는 이라크)을 지닌 이란으로부터 해마다 전체 원유수입량의 10%쯤을 들여온다(2009년은 9.5%, 47억 달러).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는 자동차, 가전, 중소기업 제품 등 40억달러. 그리고 한국 건설업계와 조선업계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10억에서 20억 달러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따내왔다.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국-이란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우방국가나 다름없다.

이란 "석유는 언젠가 다 말라요"

잘 알려진 바처럼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79년2월 이란 시아파 성직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지도자로 한 이슬람혁명(이른바 호메이니혁명) 뒤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다. 이란혁명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40%의 지분을 지녔던 이란 석유이권(나머지는 영국 40%, 팔레비 왕조 20%)을 잃은 것이 미-이란 외교관계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다. 그렇지만 이란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론'이다.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의 석유자원 보유국인 이란이지만, "언젠가 석유는 다 마른다. 다가올 석유고갈에 대비해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다.

▲ 미 대사관으로 쓰이던 건물 담에는 미국을 악마로 표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미국-이란은 30년 넘게 외교관계가 끊어진 상태다. ⓒ김재명

미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주고받기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북한처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제4차 이란 제재 결의안(1929호)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이끌어낸 외교적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 결의안은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조치 연장 △이란으로 금지대상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 조사와 압류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이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미국, 중국-미국 사이의 빅딜설이 입소문으로 나돈다. 미국과의 전략핵무기감축 협상,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 특히 2009년 9월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포기한 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란 제재 쪽으로 돌아서도록 이끌었다는 얘기도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양보를 하면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에서 실익을 챙기려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중국의 입장 변화는 어떻게 설명될까.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센터(CSIS)의 중국전문가 찰스 프리만은 '이란 핵전략에서의 중국요소(factor)'라는 글에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해 핵보유국 반열에 든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안보에 반드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중국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군사강국이 된다면, 그것은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패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나쁘지 않은 구도다. 더구나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하루 40만 배럴을 이란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런 중국이 유엔에서 입장을 바꾼 데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작용했다. 미 힐러리 국무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 5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전략경제대화 등을 통해 중국 지도자들에게 "유엔 제재결의안에 중국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도(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된다"는 식으로 중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쉽고 만만한 국가가 한국?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게는 예외를 두면서도 다른 국가들은 대이란 제재 결의안을 엄격히 지켜주길 요구하고 있다. 이란과의 교역관계가 많은 우리 한국을 향해 미국이 특히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요구 가운데 하나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동결 혹은 폐쇄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기업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대한 공손한 태도와는 너무 다른 어투다. 미국에게 한국은 그만큼 쉽고 만만한 국가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꿰고 있는 이란의 고위관리들도 "만일 한국이 이란 제재에 동참한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이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산 관세를 200% 올리겠다는 얘기도 이란 고위관리의 입을 통해 나왔다.

아프간 파병 이어 다시 한미동맹 들러리

한국 이명박 정부는 미국 눈치 보랴, 이란 분위기 살피랴 한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듯 하더니 급기야 한미동맹에 동참한다며 떡하니 이란 제재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 국민적 비판여론에 아랑곳없이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파병했던 이명박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해 또다시 한미동맹의 들러리로 나선 모습이다.

제재의 핵심 내용은 석유를 뺀 이란과의 대부분의 교역을 중단시키고, 이란 멜라트 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이는 사실상 지점 폐쇄조치나 다름없다. 멜라트 은행 한국지점은 중동지역을 제외한 유일한 해외지점이다. 이란으로선 한국정부의 조치로 말미암아 '이란의 아시아 교역창구'가 닫히는 셈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지만, 원론적으로 한국정부의 선택기준은 어떠해야 할까? 당연히 국가이익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란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 제2의 석유대국 이란과의 좋은 관계는 한국이 절실하게 바라는 유가안정과도 맞물린다. 미국이 앞장 선 대 이란 압박대열에 한국이 함께 줄을 선다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이롭지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대외정책 주무르는 유대인 파워

끝으로 생각해볼 점 하나. 지정학적으로 이란은 미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사정거리 3000km의 샤하브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중인 이란이지만,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만한 처지도 못 되고 능력도 안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이란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핵에너지 개발문제에 그토록 과민반응을 보일까.

그 해답은 두 사람의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미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월트(미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2006년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발표한 '이스라엘 로비'라는 글에 담겨있다. 요점은 "미국이 이란 핵개발 문제에 그렇게 신경 써야할 절실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에 매달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이란을 봉쇄하는데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란 제재에 나선다면? 유대인들의 손에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이 놀아나는 셈이 된다. 참으로 이상하고 딱한 상황이다.

* 위의 글은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지 <참여사회> 최근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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