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이란대사 "한국, 제재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정부, 이란 독자 제재에 고심…이란, '보복조치' 거듭 시사

미국의 요청으로 시동이 걸린 대(對) 이란 독자 제재안 마련을 두고 한국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결의안 1929호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이란제재 국가이행보고서'를 6일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안보리 제재결의안 1929호는 31조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 통과 60일 이내에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제재 진행 상황과 함께 향후 포괄적인 제재 추진 계획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제재 좌시 않겠다" 경고

다만 정부는 미국이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근거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고민을 내비쳤다.

독자 제재안 마련에 대해 김영선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시행세칙이 10월초까지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유럽연합(EU) 수준의 강력한 독자 제재를 기대하고 있는 한편, 이란은 독자 제재를 마련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후과가 따르리라는 경고성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나라가 이란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란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한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이란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크티아리 대사는 미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자산동결 혹은 폐쇄를 요청한데 대해 현재까지 이 은행이 한국과의 거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적발된 적 없음을 강조하면서 "제재조치에 반대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란은 어떻게든 제재 하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세상에는 이란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기업들과 경제 교류를 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바크티아리 대사는 앞서 7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 마무디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이번 제재를 계기로 국내 생산을 늘리고 이란 제품을 세계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이란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 모하마드 레자 바크티아리 주한 이란대사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만족시킬 해법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란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독자 제재안 마련에 부담을 덜기 위한 명분을 찾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대변인은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나 미국 정부와 협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조치가 경제 교류의 전면적 단절에까지 미칠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의 개별 활동이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기술이 북한에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해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를 해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이란과 북한 간 대량살상무기(WMD)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는데 대해 독자 제재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다. 이란 핵문제와 국내 안보 문제와의 연관이 입증되면 대이란 제재에 대한 명분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기술 협력 의혹에 대해 바크티아리 대사는 9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핵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 간에 정상적인 양자관계가 있지만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협력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