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펠드스타인 교수는 유럽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할 경우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의 경고를 인정하면서도 "더블딥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펠드스타인 교수의 주장은 재정 및 통화확대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케인스학파들과 달리,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다음은 2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된 'A double dip is a price worth paying'이라는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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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EPA=연합뉴스 |
유럽 여러 나라들이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재정정책을 관철할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재정적자 감축이 단지 기술적인 경제문제라면 초기 1~2년간은 약한 강도로 시행하는 장기간의 계획을 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총수요가 매우 미약한 유럽의 나라들은 초반에 강도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앞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대해 회의적인 나라들에서는 이처럼 점진적인 계획은 정치적으로 실행불가능하다.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정부가 부담할 연금과 공공지출, 세금인상 등 고통스러운 정책들은 지금처럼 유럽 전역에 걸쳐 위기감이 존재할 때만 시행 가능할 것이다.
"과감한 재정적자 감축, 더블딥 감수해야"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에 돌입하는 전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을 향후 1~2년간 경기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경제 및 정치적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대가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책당국자들은 이런 대가를 치러야하는 선택을 했다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초기의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이 단기적으로 경제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 경제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가 증가해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경기압박 효과가 더 크다. 심지어 단기적으로는 경직성 재정지출 삭감액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수 있다.
전세계를 수출시장으로 삼는 독일 같은 나라는 유로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해 경기침체를 피할 수도 있지만, 주로 유로존내에서 수출하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는 더블딥의 경기침체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인상하는 정책이 즉각적인 경제회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경기침체가 닥치고, 별다른 재정적자 감축 효과도 없다면 2011~2012년 유럽의 유권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유권자들은 향후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수정하라고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럽의 정책당국자들은 재정적자 감축계획은 일시적으로 경기 위축과 실업 증가를 초래할 리스크를 동반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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