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 내 패키지 제재 조치 단행"

행정권한 강화 및 신설…北 불법행위, 돈줄 차단 초점

미국 국무부는 2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내에 패키지 제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체류중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 (차단)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국무부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수 개월간 연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위폐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맞춰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내 정부들과 손을 잡고 북한의 불법활동과 여기서 획득하는 자금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인혼 조정관의 방문지에는 동남아 일원의 국가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크롤리 차관보는 확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자산동결 지정대상을 이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지목해 놨다고 밝히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여러나라에 꼭두각시 회사를 차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조치에 `적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새로운 제재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법적이며,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일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제재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