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2012년 美경제 디플레이션 직면"

'수출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의존한 한국경제도 불안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둔화 내지는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과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온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미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이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전날 공개된 지난달 22, 2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FOMC는 4월 정례회의 때보다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 전망도 소폭 올렸다"고 보도했다.

FRB는 지난 4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2∼3.7%로 예상했으나 두달만에 3.0∼3.5%로 낮췄다. FOMC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지난 2008년말 이후 처음이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로이터=뉴시스

연준도 지속적인 고실업률, 낮은 인플레 예상

실업률 전망치는 더욱 나빠졌다. 지난 4월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에 9.1~9.5%, 2011년 8.1~8.5%, 2012년에는 6.6~7.5% 등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0년 9.2~9.5%, 2011년 8.3~8.7%, 2012년 7.1~7.5% 등 2012년에도 실업률이 7%를 웃도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올해 1.2%에서 2012년까지 높게는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두 달만에 2012년까지 올해 1.0%에서 높아야 1.7%에 그칠 것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FRB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중요시하는 근원물가지수(소비자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 배제)도 2012년까지 0.8%에서 조금씩 오르지만 1.0%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가 이미 '제3의 공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4월만 해도 FRB의 전망은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FRB의 수정 전망치는 비정상적인 실업률과 관리목표 이하 수준인 근원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떨어졌다"면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근원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나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FRB의 악화된 전망치와 모순된 예상치는 오히려 자신의 비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 "미국은 2012년 경이면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거나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장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FRB의 전망치에 따르더라도 연준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거듭 조속한 경기부양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17명의 FRB 위원 대부분은 유럽의 경제위기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단지 경제전망이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다면 적정한 추가 부양책이 무엇이 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기업 깜짝실적 효과, 하룻만에 실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경기부양책 검토가 언급된 FOMC 의사록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자 전날 발표된 인텔의 깜짝 실적으로 반짝 상승했던 뉴욕증시는 하룻만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냉각 모드로 돌아섰다.

유럽증시도 미국의 경기둔화 전망과 금융부실이 심한 유럽의 11개 은행이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맥쿼리 증권의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도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한국은행도 글로벌 경제가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신중한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쪽에 속한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취약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는 일부 대기업들의 호실적을 보면 '대기업, 수출기업, 환율 수혜'라는 공통적 배경을 깔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분기에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에 그친 반면 영업이익은 무려 87.3%나 증가한 기형적 실적의 비결은 정부의 '수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환율을 떠받쳐준 덕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