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전후체제 종말, 구조적인 디플레 위협 초래"

"미국은 소비, 유럽은 복지 주력 체제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약하지만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자 G20이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꿨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1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의 간판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세계 경제가 회복됐지만, 이번 위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다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목된다.

울프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구 경제권과 세계 경제 내부에 깊은 균열을 냈으며, 또다시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이유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 즉 미국은 완전고용과 풍부한 개인소비력에 주력하고, 유럽은 공공복지에 주력하는 체제가 종말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0년 사이 미국 소득증가분 58%가 상위 1%에게 집중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격화되고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왔다. 1976~2007년 사이에 늘어난 가계 실질임금 증가분 중 58%가 상위 1% 가구의 몫이었다.

이처럼 놀라운 소득 불평등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대응 방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주로 주택담보에 의지한 방만한 대출은 이제 중단됐다.

또한 공공복지를 추구했던 서구의 모든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복지 지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서구경제권의 체제균열에 더해 세계 경제 내부의 균열도 악화되고 있다. 일본, 독일, 그리고 중국 등 수출 의존형 경제는 외국의 수요에 의존하면서 내수경제는 취약한 상태인데, 세계적인 수입 수요를 창출했던 미국과 유로존의 주요 수입시장이었던 스페인이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더 이상 국제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조적으로 부족해진 글로벌 수요를 둘러싸고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유로존의 존속이나 심지어 개방적인 세계경제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울프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 속에 디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성급한 재정 및 통화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