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니 "역사상 최대 금융위기, 글로벌 대응만이 해법"

[해외시각] "막대한 부채와 자산거품 붕괴 복합된 세계적 위기"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10%가 넘어 부도 위기에 몰리며 국가신용등급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에 의해 신용등급이 강등된(AAA에서 AA+) 스페인은 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53.2%에 불과하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사유는 그리스와 다른 것이다.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은행권 부실우려다. 스페인은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으로 스페인마저 부실화되면 주변국의 구제금융도 불가능할 정도라는 점에서 스페인의 등급 강등 소식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스페인 정부는 부실이 심각한 최대 저축은행 카하수르를 국유화하는 등 스페인 저축은행 45개를 절반 이하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나, 이미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진 뒤에 단행한 '너무 늦은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문제는 유로존의 위기가 단순히 재정위기가 아니라 은행권 부실 등 복합적인 금융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연합뉴스

돌려막기에 불과한 '민간부채의 사회화'

이와 관련, 세계적인 금융위기 전문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유럽 금융위기는 민간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번져가는 '역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개별 국가로서는 막을 수 없는 사태로 규정해 주목된다.

앞서 유럽의 금융위기를 '글로벌 금융위기 2단계'로 표현했던 루비니 교수는 'Solutions for a crisis in its sovereign stage'이라는 글에서 이번 위기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해도 유럽의 경제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단일통화동맹이 분열하거나 급격한 디폴트가 발생해 금융시스템이 흔들리고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민간부채로 출발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빚을 내서 민간부채를 사회화했지만, 이것으로 금융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채도 결국은 민간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소득과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디폴트를 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는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는 최전선에 서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은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이탈리아는 당장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부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조차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영국은 재정긴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도 재정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더 큰 위기 앞에 흔들리는 G20 공조

2008~2009년 세계 주요 경제 20개국(G20)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0년 G20의 실질적인 공조 노력은 후퇴하고 있다.

독일은 독자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자체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흑자국들은 내수 시장 확대에 소극적이고, 무역적자국들은 지속불가능한 공공부채를 늘여가고 있다.

유럽연합(EU)는 그리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75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안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하룻만에 시들해졌다. EU가 내놓은 대책으로 원칙만 깨졌다. 이 대책은 유로존 회원국 사이에 천재지변의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금융은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고, 유럽중앙은행(ECB)는 절대 하지 않겠다던 국채 매입이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시행했다. 이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하는 양 진영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루비니 교수는 "이번처럼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열된 대응 대신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 위해 협력해야

첫번째, 유로존이 행동 통일에 나서야 한다. 유럽 경제의 성장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유럽은 시장개방 등 개혁에 나서고, 북유럽은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며, 구제금융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정부부채를 재조정하고, 유로존의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두번째, 채권자들은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들은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은행은 부실채권이 막대하게 쌓여있다. 여기에 미국의 주택시장과 전세계적인 상업용 자산들의 가격 하락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번째,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융통성없는 재정 원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세입과 세출의 타임테이블과 향후 우발적 사태의 대응책 등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네번째, 이번 기회에 금융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파산시키기에는 너무 크고 밀접하게 연결되고, 복잡한 대형금융기관들을 반드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 체체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무역적자 국가들은 저축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 무역흑자국들은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적자국들이 재정과 금융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무역흑자국들은 상품과 서비스,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무역수지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