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 급등, 하지만 긴축해야"

"추가 경기부양 대신 통화완화정책 우선해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재정긴축 계획을 지속해야 한다."

8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전했다.

이같은 IMF의 진단과 처방은 경기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축정책을 쓰면 전세계가 경기둔화 내지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성장친화적인 긴축정책'이라는 합의만큼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발 위기 심화, 확산이 최대 리스크

IMF는 '경기둔화 가능성 급상승'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4.2%에서 4.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4.3%를 그대로 유지해 경기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는 국가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지고, 대출 조건이 엄격해지고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환율도 급변하는 등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변수들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처방은 재정지출 확대에서 긴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FT>는 "IMF는 2007~2008년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앞장 서서 제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공공지출 유지보다는 재정긴축을 강호하는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IMF는 "대부분의 선진경제국에서는 성급한 긴축 정책이 경제회복의 싹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이전에 긴축 정책을 쓸 필요는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말아햐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대부분의 선진경제국 정부들의 경우, 만일 총수요가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많은 선진경제국들의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이어도 통화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는 유럽중앙은행(ECB)가 필요하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채권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