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6500원 인상안 찬성"

최시중 종편도, 월드컵도 '면피 전략' 구상 중?

"종합편성채널 허가하지 않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SBS 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월드컵 끝나고 징계할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 '월드컵 단독 중계'나 '종편 채널 허가 문제'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이런 태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한국방송(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6500원 인상, 광고 완전 폐지'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500원 인상안'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시중 "종편 허가하지 않는 것도 검토 대상"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편 논란에서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린다.

최시중 위원장은 "몇 개를 허가할 계획인가"라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합편성채널 기본 계획이 아직 확정 안 돼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할지에 대해 답변할 처지가 못 된다"고 말한 뒤 "허가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도 검토 대상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검토의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근 최시중 위원장이 공적·사적 자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종편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신방 겸영 허용 등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역시 "기본적으로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종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수신료 연내 인상 해야… 6500원 인상안 지지"

일단 방통위는 올해 안에 수신료를 인상하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6500원 인상, 광고 전면 폐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KBS 이사회에 상정된 2개의 수신료 인상안 중 어떤 게 타당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KBS 2TV를 광고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이 연내 처리되어야 KBS가 KBS다운 면모로 바뀔 수 있고 방송 사업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수신료 인상 연내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종편 광고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각자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겠지만 유감스러운 현상으로 본다"며 "KBS가 광고를 중단해도 곧바로 종편으로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BS 단독 중계 시정명령 어겨…징계 절차 밟을 것"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SBS의 월드컵 단독중계 논란에 대해 "남아공 월드컵이 끝나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지상파 3사에 '남아공월드컵 중계협상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지상파 3사가 협상 시한을 넘겨 결국 공동중계가 결렬됐을 때 방통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월드컵 진행 과정에서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월드컵 끝나는대로 징계절차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을 물게 하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한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계권 계약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 부과 대상 등은 추후 자료 검토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간 월드컵 중계권을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동안 중재, 감독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던 방통위가 뒤늦게 징계 방침을 밝히자 '유명 무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날 문방위에서도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사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강력한 제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려도 방송사가 대놓고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