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KBS를 위해 연 4만8000원 더 내라고?"

"'최악' 시기 '수신료 인상' 들고 나온 바보 KBS"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공공재원을 늘리는데 공공재가 악화되는 신통하고 놀라운 인상안이다."(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수신료 인상이 과연 KBS의 의지인가, 아니면 조중동과 권력의 의지인가."(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방송(KBS)이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학계, 시민사회의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KBS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연다.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 절차에 돌입하는 셈.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누구를 위한 수신료 인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수신료 국민공청회'를 열어 맞불을 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에 국민의 80.2%가, 언론 전문가의 58.3%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 관련기사 : KBS 수신료 6500원?…국민 80.2% '수신료 인상 반대') "불순하고 뻔뻔하고 비겁하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광고 폐지'가 수신료 인상 동의 조건 아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KBS가 내세우는 '광고 폐지'가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과 보도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KBS는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이라고 하지만 공영성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방송도 공영성을 말할 수 없다"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뻔뻔하고 비겁하고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대표는 "지금 광고를 하지 않는 KBS1TV가 광고를 하는 MBC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KBS가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본질은 정치적 독립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광고 폐지'와 '수신료 인상'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보도야 말로 '김인규 KBS 보도'다. 천안함 침몰과 함께 선거의제를 침몰시키고 여론조사는 빗나가고 후보 토론회에서도 정책 의제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면서 "관권 선거를 주도한 KBS가 어떻게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대표는 "KBS가 만약 수신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MB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이 먼저 퇴진해야 하고 그간 이뤄진 보복성 인사조치가 모두 원상 회복 되어야 하며 망가진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모두 회복되어야 한다"며 "KBS 정상화가 먼저 전제되어야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상 소장은 "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수신료 인상 결정 절차와 제도에 부정적"이라며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청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신료를 해체해서 광고시장 불린다?" "과연 될까?"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KBS의 인상시도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상이라면 또 다른 수준에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신문을 위해 공공재인 수신료를 해체해서 광고 시장을 불리려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주 위원은 "공공재로서 수신료 성격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KBS는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려 '글로벌베스트 공영방송'이 되겠다고 하나 KBS가 제작비와 인력감축, 사업경비 절감 등을 통한 6500원 인상으로 어떻게 만들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영묵 교수는 "2TV 광고 물량이 종합편성채널로 이전되는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나 그것은 관치 금융 시대나 코바코가 시장을 장악해 분배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라는 목표는 기업들을 바보로 가정해야 한다. '올드 지상파'에 해당하는 종편에 광고 물량이 다 가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순진하다"고 꼬집었다.

KBS 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09년 한국사회지표 정부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중위권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19.8% 차지하는 305만 가구"라며 "주당 40시간식 노동해도 월 80만원을 못받고 월 40만 8000원의 적자를 보는 이들이 연간 7만 8000원의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지금 KBS는 바보다. 무엇을 위해 '돌팔매'를 맞나"

최영묵 교수는 "지금 KBS는 바보"이라며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는데 미디어정책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어야 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초미의 관심인 월드컵 중계도 못하는 KBS가 들고나왔다"고 꼬집었다.

최영묵 교수는 "역사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수신료를 크게 올린 것은 단 두번"이라며 "라디오방송만 하다가 TV방송 시작할 때 한번, 흑백TV하다 칼라TV로 바뀔때 대폭 올린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려면 시청자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시적인 이익, 혜택을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 수신료 인상 추진이 과연 KBS 의지인가, 아니면 조중동과 권력의 의지인가"라며 "KBS가 수신료 안 올린다고 굶나. 굶지도 않는 사람이 나서서 돌팔매를 맞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선거 이후 KBS가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줘서 4대강 저지 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