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조중동의 '패배'…그래도 '종편' 할건가?"

[김영호의 사자후] 국민은 '언론장악' 심판했다

6ㆍ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다. 경찰의 곤봉과 검찰의 족쇄를 믿고 국민의 뜻을 짓밟고 밀어붙인 대가이다. 언론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만 심판 대상으로 부각시킨다. 그러나 국민은 시민 운동-노동 조합 탄압과 함께 언론 장악에도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은 노상 기자회견이나 촛불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곤봉을 내리치고 잡아가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용해 가두곤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무기력하게 보였던 국민들이 표로 뭉쳐 항거한 것이다.

"아직도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을 통한 여론조작-여론통제로 국민의 의식조정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것 같다. 시민사회, 야4당, 방송사 구성원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YTN, KBS, MBC에 관제사장을 심고 경영진을 친위세력으로 구축한 것이 그것을 말한다. 그것도 모자라 친여신문인 이른바 조-중-동에게 방송을 주려고 언론관련법을 국회에서 불법으로 처리했다. 케이블TV를 통해 본다는 점만 빼면 지상파 방송과 똑같은 종합편성채널을 친여신문에게 하나씩 나눠줘서 정권홍보를 쌍나팔 불도록 하겠다는 짓이다.

이명박 정권은 종합편성채널을 불법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경파가 은밀히 마련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은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악법이다. 신문법이 규정한 신문-방송 겸업금지를 풀고 방송법이 규제하는 재벌의 방송소유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한마디로 정권이 조중동한테 방송을 주고 돈은 재벌이 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적 논의도 생략한 채 밀어붙였다.

언론악법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제안설명-심의절차-질의토론도 생략한 채 날치기로 표결을 강행했다. 그나마도 정족수 미달상태에서 표결에 붙여 부결되자 재표결에 붙였다. 심지어 대리투표까지 난무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위반, 재투표는 위법행위다.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이니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했으니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합법이라고 강변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수당의 의정 쿠데타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헌법재판소에 법안표결-가결과정의 위법성을 가려 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도 절차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회가 재논의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다. 국민을 바보로 아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노의 표가 심판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수신료 인상? 인위적인 조중동 방송 육성책"

친여신문에게 방송을 하나씩 주더라도 TV시장은 과잉상태라 시장전망이 어둡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다양한 여과활동으로 국민의 TV 시청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광고도 줄고 있음이 그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도 그것을 잘 아는지 조중동 방송을 강제육성에 나설 태세다. KBS의 광고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없앤 광고를 조중동 방송에 몰아준다는 술수이다. 이것은 정책 특혜를 넘어 인위적인 조중동 방송 육성책이다.

성공의 관건은 시청률이다.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물량이 늘고 광고단가도 높게 받는다. 그 술책으로 채널연번제라고 해서 케이블TV 12번 이하 채널에 배정된 지상파 방송 사이사이에 종합편성채널을 끼워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홈 쇼핑 채널을 뺏어서 조중동 방송에 주겠다는 소리다. 지상파 방송을 보려고 리모콘을 돌리는 시청자의 눈을 끌어 시청률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또 KBS의 드라마를 줄여서 조중동 방송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하는 모양이다. 그밖에도 수입장비 관세면제, 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종편 전용 드라마 펀드 면세 등 갖가지 묘책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뒤따른다.

"6.2지방선거는 조중동의 패배다"

친여신문들이 아직도 여론을 주도한다고 믿고 정권의 악정을 미화하고 온갖 거짓으로 선동을 일삼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는 북풍을 참으로 열심히 풀무질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패배만이 아니다. 친여신문의 신뢰추락이요, 조중동의 패배를 의미한다.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정보의 유통경로가 다양화하고 있다. 그것도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정보내용을 분석, 비판, 해설, 해석한다. 그런데 아직도 친여신문이 종이신문에 더해 케이블TV를 갖고 거짓여론(pseudo-opinion)을 유포하면 국민이 액면대로 믿어 정권기반이 안정된다고 판단한다면 오판이다. 정보유통의 혁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소리다.

국민이 심판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중동 방송을 포기하라. 정권홍보에 보답한다고 밀어붙이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기다린다. 경찰의 곤봉도 검찰의 족쇄도 민의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