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MB 지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유용"

서재정 교수 "영해 통과 불허, 남측의 손실이 더 커"

천안함 조사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정학적 목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24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치를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재정 교수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었지만 천안함을 계기로 미국이 하토야마 정부를 굴복시켰고, 중국에 대해서도 압력 수단 하나가 더 생겼다"며 "천안함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한국이 지되, 미국은 몇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확산파 인사들이 북한을 몰아붙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 교수는 또 "오바마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동맹과 국제법, 국제기구를 중시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 북한이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북을 제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과 관련해 서 교수는 "중국 등의 변수 때문에 안보리 회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회부하겠다'고 한 건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도 당장 안보리에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에 회부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며 "안보리에 회부 되면 중국은 '남북간의 문제이므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고 주변국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강경한 대북 조치에 대해 서 교수는 "감정적으로 후련하다고 해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들어가 위험한 지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양자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며 "현행범을 잡아도 범죄를 확인하는 재판이 있다.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위하기 전에 공동조사를 하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교류 중단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며 "영해 운항 금지 조치를 하면 북한이 제주해협을 운항하지 못하는 피해보다 우리 선박이 중국과 러시아로 갈 때 받는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