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북·미간 쟁점과 해결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한반도포커스> 7호(2010년 5·6월호)를 전재합니다.

<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7호는 '천안함과 6자회담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5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제7호 전체 내려받기)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ㆍ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6자회담 재개가 임박할 것으로 점쳐지던 상황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6자회담 재개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한국의 국내정치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의 연루가 확정적으로 들어날 경우 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6자회담은 상당 기간의 교착국면을 거친 후에야 대화모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천안함 사고 조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교착국면 지속보다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천안함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작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핵심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하는가?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마지막 6자회담에서 6자가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후 그동안 6자회담은 휴면상태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시 비핵화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북·미 간에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 이 의제들은 결코 새로운 의제들이 아니다. 이미 북·미가 이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과 충돌로 계속 무산되어 온 난제들이다. 따라서 향후 재개될 6자회담에서도 북·미 간에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또한 설사 합의되더라도 그 자체가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처럼 회담장을 나서자마자 또 하나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비핵화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 그리고 플루토늄의 양과 고농축우라늄 문제 등 여러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주지하듯이 2008년 11월 초 평양에서 북·미 간에 검증 방안을 협의한 뒤, 시료채취 등 과학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핵문제 진전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당시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시에 북·미 간에 체결했던 서면 합의에는 이 '시료채취'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시료채취 등 과학적인 절차에 의한 검증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을 재개해서 시료채취를 검증의정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검증 합의와 함께 북핵 불능화에 맞춰서 대북 에너지 지원 등 2단계를 마무리하는 로드 맵에 합의하는 것이 차기 6자회담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료채취'라는 것은 북핵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이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나 상당한 경제적 보상 없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차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문제를 검증의정서에 명시하거나, 2단계 마무리 과정에서 시료채취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시료채취를 일종의 '가택 수색'이라고 간주하면서, 이는 3단계 핵포기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나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절충안으로 시료채취와 미신고 시설 방문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에 대한 선 합의와 후 이행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검증 합의에는 경수로 건설 등과 같은 경제·에너지 지원이 수반될 것이다.

다음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간의 우선 순위도 북·미 간의 쟁점이다. 북한은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이 채결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 '비핵화를 위한 신뢰 조성'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듯 북한은 핵문제를 비확산이 아니라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정전체제 해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실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공전의 책임을 미국 등에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한 후에 평화체제와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맞섰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와 참가를 통해 실제로 기대하는 바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안전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제지원 확보임은 물론이다. 다만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명분으로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우선 논의'를 제시해 왔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미 추가 접촉과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의제화에 대한 사전 언질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한 것은 협상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과 제재해제를 수용할 경우 비핵화의 초점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북한과 원칙 없는 타협 또는 양보하는 모양새에 큰 부담을 느낀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별도 포럼을 통해 평화협정 논의를 비핵화 논의와 병진시키는 방식으로 북·미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그간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중국이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경우 협상카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6자회담 논의 과정에서 북·미 간 핵심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폐기가 곧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핵 문제 해결 이외에도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와 인권 등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북· 미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냐 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양자 모두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는 체제안전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핵 폐기 대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북·미관계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재차 핵보유국 지위와 핵군축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역시 당장은 장기간의 협상과 노력을 요하는 핵 폐기보다는 비확산이라는 전제하에 현재의 북핵을 당분간 묵인하고 관리하면서 더 이상의 핵개발을 막는데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서 북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NPT 체제의 붕괴라는 막대한 안보전략적 손실을 미국에게 안길 것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핵 등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의 핵심은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교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으로서는 경제·에너지 지원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간 조약에 의해 담보되는 북·미관계 정상화만이 핵 폐기와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등가물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양자를 교환하는 '시점'이 북·미 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제공과 관련, 북한은 중유 제공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검증의정서 채택과는 무관하다며,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과 불능화 속도를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10.3 합의」에서 규정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에는 당연히 검증협약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 등이 대북 중유 제공과 강도 높은 검증의정서 채택을 연계시키는 한 6자회담의 진전은 무망하다. 따라서 6자회담의 동력을 위해 일차적인 검증은 핵 시설 불능화로 한정하고, 시료채취와 미신고 시설 사찰 등 포괄적 검증은 추후의 과제로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증 문제가 북· 미 간에 원만히 타결되고, 핵불능화에 따른 경제· 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북핵 6자회담은 3단계 핵폐기 단계를 향해 활기를 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플루토늄 물질 및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여 폐기하고, 고농축우라늄 물질 및 관련 시설이 있다면 이것도 해체해서 국외로 반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단계에 돌입할 때, 5개국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3단계의 핵폐기 자체가 불능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 사안이고, 또 시료채취나 농축우라늄 등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 되고, 또 부침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아무쪼록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미 간의 새로운 신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과 양보를 통해 진일보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