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단체 "선거도 마음대로 못하는 더러운 세상" 분개

경찰 '교육감 후보 감시' 문건 파문…"명백한 범죄행위"

4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가 '관권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경찰이 교육감 후보 진영의 정보 수집과 동향 감시를 지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가 격앙하고 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같은 장소에서 '관권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도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앞에서 "선거도 국민 마음대로 못하는 더러운 세상", "경찰의 커밍아웃, 오른쪽이 제 취향" 등의 피켓을 들고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문건을 두고 "친정부 후보는 지원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후보에는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라는 지시"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등의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 선거를 지켜야할 정부와 선관위가 나서서 관권, 금권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다가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서명운동이나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1인 시위, 홍보물 배포, 캠페인 방해 등을 하고 있어 "관권선거는 방치하고 정책 선거는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경찰의 동향감시 지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라며 "경찰까지 나서서 조적직인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정작 금권, 관권 선거 단속은 방치한 채 유권자들의 정책 활동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선거법으로 단속,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하는데 진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금권, 관건 선거는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업무해태"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자체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4대강 사업 홍보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많다. 이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제안 활동은 단속과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무엇이 원칙이고 법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교육감 후보 감시 문건 파문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23일 비상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일 서울경찰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찰청의 불법개입에 항의했다. ⓒ뉴시스

"관권·부정선거,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라"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관권 부정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약속해야 한다"며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이 사태에 책임있는 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문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조사와 선거개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조사하여 밝히고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희망연대 내에 관건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설해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촉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찰과 선관위에 항의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의 경찰청,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